반려동물 로봇 수입 시 생물 여부가 추후에 논란이 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AI 반려 동물 기기가 향후에 생체 모사 수준으로 동일하게 도달한다면, 해당 반려기기에 대해서 생물 기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전혀 생물로 안 봅니다, 그냥 전자제품입니다. 그래서 검역이나 동물 관련 규제는 적용 안 되고 KC나 전파법 쪽만 봅니다. 다만 기술이 더 올라가서 실제 동물처럼 자율행동하고 학습까지 한다고 해도, 법은 생물학적 생명 기준이라 바로 바뀌진 않을 겁니다. 다만 현장에서 보면 규제는 항상 늦게 따라옵니다, 예전에 드론도 처음엔 장난감 취급하다가 규제 붙었듯이, 향후에는 동물복지나 윤리 문제 엮여서 별도 관리체계 생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당분간 HS 85류 전자기기로 가는 게 현실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기계의 경우 HS code 분류 상 85류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물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이러한 부분이 가능하려면 로봇에 대한 로봇 권리 등이 먼저 갖춰줘야될듯 합니다. 즉, 여러가지 법이 적용이 되고 난뒤에 실제 통관단계에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