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대되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지생산 확대, 환율 변동 대응, 협정세율 검토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현지생산 확대 전략미국의 관세 강화에 대응하여, 일부 한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미국 내로 이전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투싼 SUV의 생산을 멕시코에서 앨라배마 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조지아주에 21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공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지생산 확대는 관세 회피뿐만 아니라, 미국 내 소비자와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지 고용 창출을 통해 정치적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환율 변동 대응 및 협정세율 검토최근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수익성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환헤지 전략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인 KORUS FTA의 협정세율을 재검토하여 활용할 수 있는 관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전략에 반영해야 합니다.이처럼 다양한 방법의 고려가 가능하며 기업과 산업에 따라 가장 타당한 전략을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통관 심사를 강화하면서, 상업송장, 원산지증명서, 제품 라벨링 등 주요 서류의 반려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항목별 점검을 통해 통관 지연이나 반입 거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1.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CBP는 상업송장에서 상품의 정확한 설명, 수량, 단가, 총액, 제조자 및 판매자 정보, 수입자 정보, 원산지 국가 등을 명확히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품목 설명이 모호하거나 일반적인 경우(예: "parts", "samples")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HS 코드의 정확한 기재와 함께,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 및 통계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2.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요청 시 CBP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명서에는 상품의 생산 과정, 사용된 원재료의 출처, 제조 국가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CBP가 요청한 정보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특혜 관세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3. 제품 라벨링(Labeling Requirements)모든 수입 제품은 영어로 원산지 국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라벨은 제품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야 합니다. 특히, 식품, 의약품, 의류 등 특정 품목은 추가적인 라벨링 요건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섬유 함량, 세탁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하며, 식품은 성분, 영양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라벨이 부적절하거나 누락된 경우, 제품은 반입이 거부되거나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에 따라서 신규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주요국 무역정상회의에서 공급망 협력이 강조되면서, 수출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출 협정 개정 사항, 원산지 검증 공조, 정보공유 플랫폼 활용은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최근 체결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같은 협정은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은 공급망 위원회 설치, 위기 대응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참여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담당자는 이러한 협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기업의 공급망 전략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각 협정이 개정되거나 신설될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추가적으로, 원산지 검증 공조 및 정보공유 플랫폼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FTA와 같은 협정에서는 수입국이 수출자에게 직접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자는 원산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FTA 통합 플랫폼과 같은 정보공유 플랫폼을 활용하여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원산지 관리 실무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태양광 모듈을 수출하려면 각국의 환경 기준과 기술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탄소발자국 검증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통해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이에 따른 비용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프랑스는 태양광 모듈의 탄소 배출량이 550kg CO₂/kW 이하인 경우에만 공공 입찰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탄소발자국 검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 기관을 통해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UL Solutions는 ISO 14067 및 ISO 14064-3 표준에 따라 제품의 탄소발자국을 검증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의 환경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또한, Intertek의 CarbonClear 프로그램은 생산 단위당 실제 탄소 배출량을 검증하여 공급망 전반의 탄소 영향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탄소발자국 검증을 준비하는 담당자는 먼저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는 생애주기평가(LCA)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후, ISO 14067 및 ISO 14064-3 표준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인증 기관을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 부분에 대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컨설팅사를 통하여 이러한 인증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Harmonized System) 품목분류표에서 '주(note)'와 '부주(section note)'는 모두 품목의 분류와 해석을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과 적용 범위에 따라 구분되며, 정확한 이해가 중요합니다.​'부주(section note)'는 HS 품목분류표의 각 부(section)에 대한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해당 부에 속하는 품목들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여, 어떤 품목이 해당 부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의 부주는 이 부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note)'는 각 류(chapter)나 호(heading)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특정 류나 호에 속하는 품목들의 정의, 포함 또는 제외되는 품목 등을 명시하여, 보다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의 주는 이 류에 포함되는 품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현재 부는 21개, 류는 97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범위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아울러, 해당 류에는 류주뿐만 아니라 부주도 함께 적용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조선업 역량은 상업 및 군사 분야 모두에서 한국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상업 선박 건조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시장 점유율 약 28%를 차지하며,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연간 건조량이 극히 적고, 상업 선박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고급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산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낮아 중국 및 한국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기에 인건비 비중이 커서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생산을 하더라도 원가가 높아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 산업이 쇠퇴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조선업의 재건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장관 존 펠런은 최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조선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 또한, 한화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를 인수하여 미국 내 조선업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조선업의 활성화를 위해 'SHIPS for America Act'와 같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0년 내 미국산 상업 선박 250척을 추가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조선업은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지며, 자국 내에서만 선박을 건조해야 하는 '존스법'과 같은 규제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은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에 비해 열세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이 통관으로 신청한 물품이라도 통관 전에 반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관번호, 성함, 연락처, 그리고 '반송 신청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인천공항세관 이메일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후에는 반송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신속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이 금지된 물품도 반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지물품이나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려다 수입이 불가능하여 반송되는 경우로서 수입하려고 하는 의사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도 반송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신고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통관보류가 되는 물품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수리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기에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한다면 바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간 관세 협상은 2025년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시점까지 '7월 패키지'라는 이름의 합의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미국 측도 이에 대한 협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협상의 주요 내용은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 관세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조선업 협력 강화, 대미 무역흑자 축소 등의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미국 측은 이러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협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조건들이 세부적으로 조정되면서 협상이 마무리될듯 하며 추가적으로 철강, 자동차에 대하여 완화 조건이 협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저렴합니다. 돼지고기가 소고기보다 저렴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합니다. 우선, 돼지는 성장 속도가 빠르고 번식력이 높아 사육 효율이 뛰어납니다. 일반적으로 돼지는 6개월 이내에 도축 가능한 체중에 도달하며, 한 번에 10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는 임신 기간이 길고(약 9개월) 한 번에 한 마리의 송아지를 낳으며, 도축까지 18~24개월이 소요됩니다. 또한, 돼지는 잡식성으로 다양한 사료를 섭취할 수 있어 사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돼지고기의 생산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일부국가들의 경우 소고기에 대한 대형산업이 발달하였지만 돼지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여 가격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슬람 일부 국가들에는 돼지가 워낙 소량으로 수입되어 구하기 어려워서 가격이 비싼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돼지고기는 가공 및 유통 측면에서도 비용 효율성이 높습니다. 돼지는 체구가 작고 다루기 쉬워 도축 및 가공 과정이 자동화되기 용이하며, 노동력과 운송 비용이 적게 듭니다. 반면, 소는 체구가 크고 다루기 어려워 도축 및 가공에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돼지고기의 가격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구조와 공급망의 차이도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규모 육류 가공업체들이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돼지고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생산은 단가를 낮추는 데 기여하며,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합니다 . 반면, 소고기는 사육 기간이 길고 생산 비용이 높아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요국가의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달러화나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되고, 반대로 원화는 강세로 전환되기 어렵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수입하는 원자재나 중간재의 원화 환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며,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물량을 들여오더라도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에 연동된 관세액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관세는 종가세 방식으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주로 CIF 기준)에 일정 세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오르거나 환율 상승으로 과세가격이 높아지면 관세액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반면,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무관세 또는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이러한 환율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지만, 여전히 수입원가 자체가 오르기 때문에 국내 물가와 생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글로벌 자본이동, 유가 등 국제 원자재 시세, 공급망 병목 등 다른 매크로 요인들도 병행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요국 금리 인하가 동시에 수요를 자극한다면 구리, 철강,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자체도 상승하게 되고, 이는 단순한 환율 이슈를 넘어 구조적인 비용 상승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수입기업은 금리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수요 전망, 운임 비용, 정치 리스크 등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 수입전략과 환헤지 조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