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IPO는 1996년 채택된 『WIPO 저작권 조약(WCT)』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 금지(제11조)와 권리관리정보의 무단 변경 및 삭제 금지(제12조)를 규정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와 유통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WIPO는 2024년부터 국제표준이름식별자(ISNI) 등록기관으로 활동하며, 창작자의 고유 식별자 부여를 통해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에 대하여는 관세사의 영역보다 변리사의 영역으로 판단되기에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장벽이 강화되는 국가에 수출을 계획할 때, 기술규제(TBT)와 위생검역(SPS) 등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와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수입국의 기술규제 및 인증 요구사항 사전 파악수출 대상국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UL 인증, 유럽은 CE 마크, 중국은 CCC 인증 등 각국마다 요구하는 인증이 다릅니다. 이러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의 TBT 종합정보포털(www.knowTBT.kr)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은 국가별 기술규제 동향, 인증 정보, 통보문 등을 제공합니다.​2. 적합성 평가 및 인증 획득수입국의 요구에 맞는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 시험, 공장 심사, 품질 시스템 인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공인된 시험·인증 기관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국내에서 받은 인증이 수입국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3. 무역구제제도 활용 및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비관세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정부의 무역구제제도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술표준원은 TBT 중앙사무국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WTO TBT 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한, 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은 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수출 확대와 수입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주력 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외에도 바이오헬스,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콘텐츠 등 신성장 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수출 마케팅 지원,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수입 구조 개선 측면에서는 국내 조달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에너지, 원자재, 농산물 등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거나,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여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의 도입선을 미국으로 일부 전환함으로써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 경제 부담 없이도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무역수지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 지원, 수출 마케팅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무역 장벽을 완화하고, 수출입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는 상호 이익을 고려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이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완화하는 등의 상호 협력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출 기업들은 탄소발자국 인증과 같은 친환경 인증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으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탄소발자국 인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별 에너지 사용량, 원재료 투입량, 배출원 등을 분석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산정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산정된 배출량은 공인된 검증 기관을 통해 검증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신뢰성 있는 배출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CBAM 대응을 위해서는 EU 수입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수출 기업은 자사 제품의 배출량 데이터를 제공하고, 수입업체가 이를 기반으로 CBAM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값(default values) 활용 여부, 다운스트림 가공 단계 배출량 제외 등 CBAM의 최신 개정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고려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서류 자동화 시스템은 수출입 관련 문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이 필요합니다.전자문서 자동 생성 및 관리: 신용장, 선하증권(B/L), 원산지증명서 등 다양한 수출입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DI 연동: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을 통해 관세청, 선사, 보험사 등 유관 기관과의 데이터 연동이 가능해야 합니다.​데이터 일치성 검증: 입력된 데이터와 수신된 문서 간의 일치성을 자동으로 검증하여 오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보안 및 접근 제어: 민감한 무역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체계와 사용자 권한 관리 기능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하시는 경우 아래의 부분도 고려부탁드립니다.확장성과 유연성: 기업의 성장에 따라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비용 효율성: 초기 투자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총소유비용(TCO)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택해야 합니다.​보안 및 규정 준수: 데이터 보안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사용자 교육 및 지원: 시스템 도입 후 사용자 교육과 기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의 1,2선 도시에서 소비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으로 3,4선 도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전체 인구의 약 64%를 차지하며, 프리미엄 과일과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4선 도시의 소비자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제품을 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과 품질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특성에 맞춰, 한국 기업들은 제품의 품질을 강조하고, 현지의 소비 트렌드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또한, 이러한 도시들에서는 전통적인 유통 채널과 온라인 플랫폼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현지 유통망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현지 유통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제품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부는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와 해외 물류센터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을 활용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3~4선 도시로의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자가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해당 물품이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었거나 FTA 기준을 충족해 "특혜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품이 실제로 제조, 생산, 가공된 국가가 원산지가 되며, 단순히 물류창고를 거치거나 재포장만 한 경우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히 FTA(자유무역협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에서 규정한 "역내산(域內産)"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제조명세서 등)를 보유해야 합니다.문의하신 경우처럼 베트남에서 수입한 제품을 한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단순 재판매(가공·제조 없이)라면 원산지는 베트남입니다. 한국에서 별도 제조나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한국산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서 "일반 원산지증명서(Chamber of Commerce, 상공회의소 발급)"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증명서에도 '베트남산'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C/O)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FTA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Ship date)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급해야 효력이 있는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 정책과 방위비 분담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무효화하고,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기존 협정에서 한국이 약 11억 달러를 부담하기로 한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한미 동맹에 긴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트럼프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 문제를 무역 협상과 연계하여 "패키지 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은 관세 철회와 방위비 분담 협상을 분리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방위비 분담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자체 방위력 증강과 함께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는 한미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한국 내에서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틱톡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한국 식품(K-푸드) 수출 증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지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는 전통적인 광고보다 소비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자연스러운 제품 노출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빠르게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최근 MZ세대 소비자들은 광고보다 인플루언서 추천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해, K-푸드의 신제품이나 트렌디한 식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인플루언서 피드백을 적극 분석해 현지 소비자 니즈를 반영한 제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실제 인플루언서 게시물에 대한 소비자 반응, 댓글, 리뷰를 데이터로 수집하면 맛, 포장, 가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수출용 제품이 아니라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제품 경쟁력이 자연스럽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중소 부품기업의 수출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유럽, 아세안 등 주요 시장은 자국 내 또는 인접 지역에 생산 거점을 분산시키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제품 제조업체들은 부품 공급망 역시 글로벌 각지로 다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중소 부품업체들은 단순 수출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현지에 직접 진출해 공급 능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 설립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요 고객사와의 납기 단축, 비용 절감, 현지 인증 대응 등을 위해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해외 생산 거점이나 판매법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외 대기업이나 현지 파트너로부터 기술이전 요구나 공동개발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품 기술이나 공정 노하우를 보호하면서 해외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결국 한국 중소 부품기업들은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해외 진출 전략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한다. 단순 판매를 넘어 현지화된 생산·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동시에 핵심 기술 보호와 현지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