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한미FTA의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물량을 늘리고 있다는데에 대하여 미국산 자동차의 수요를 잠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하여 혜택을 줄이고 미국산 물품에 대하여 혜택을 늘림에 따라서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WTO의 일반이사회가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됩니다.DSB는 패널 설치,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권고의 이행 상황 감독, 보복조치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패널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당사국 간 협의를 시도하며, 협의가 실패할 경우 DSB는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 3인 또는 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을 설치합니다.패널은 분쟁 당사국의 주장을 검토하고, 관련 WTO 협정에 따라 판단을 내립니다.상소기구(Appellate Body)패널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국은 상소기구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상소기구는 7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4년 임기로 임명됩니다.상소기구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패널의 결정을 확정,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WTO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유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나라의 관세는 WTO 협정세율을 근거로 해당 국가내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 WTO 협정세율의 경우 기본관세와 비교하여 낮은 경우 우선되기에, 관세의 상한선을 규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국법내 여러가지 관세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두었기에 이러한 법률에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관세 부과시 국내 사정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사정도 고려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보통은 아래 3가지를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해결을 요청하면서 관세를 인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불법 이민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마약 밀반입: 특히 펜타닐과 같은 위험한 마약이 멕시코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를 도입했습니다.무역 적자: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를 활용하고자 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배송되는 물품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200달러 이하의 물품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DHL,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하며,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부여된 물품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산 세탁기 등 일부 물품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맞으며, 현재 가장 주된 국가인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일단락이 된다면 한국도 재협상 테이블에 앉게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란 제 3세계의 노동자들에게 까지 공정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무역을 통하여 제 3세계의 노동자들도 제품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기에 의미가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격의 상승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에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에는 보통은 판매자의 집까지 배송을 하는 것이기에 DDP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선박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포워더에게 물품을 인계할때까지만 잘 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공급망 변화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여 무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최적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공급망 다각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생산 및 조달 네트워크를 분산시켜 리스크 분산디지털 전환: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공급망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변화에 신속 대응 재고 관리 최적화: 수요 예측과 안전 재고 확보를 통해 공급망 중단 시에도 안정적인 운영 유지 위험 관리 강화: 지정학적 리스크와 무역 장벽 상승에 대비하여 대체 공급원과 운송 경로를 확보하고,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에 따라 무역 기업은 새로운 공급망 전략 수립 시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공급망 다변화: 특정 국가나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합니다. 지역화 및 리쇼어링: 생산 거점을 소비지와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본국으로 복귀시켜 공급망의 안정성과 탄력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 고려: 국가 간 갈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여 핵심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전략적 비축을 계획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