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은 1994년에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미국, 멕시코, 캐나다 세 나라가 체결한 새로운 무역 협정입니다. 2018년 9월 30일에 협상이 타결되어 2020년 7월 1일에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USMCA는 NAFTA에 비해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환경, 노동 등 현대적인 무역 이슈를 반영하여 조항을 신설하거나 강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제품에 대한 관세 금지,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흐름 허용,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 캐나다 유제품 시장의 미국 농부들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미 지역의 경제 통합을 강화하고, 현대 무역 환경에 맞게 규범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불법 이민 문제: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들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마약 밀수 차단: 특히 펜타닐과 같은 위험한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무역 적자 해소: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에서 미국이 큰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세 부과를 선택했습니다.이러한 조치는 해당 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무역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이에 대해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부분은 미리 수입신고 전에 필요한 서류를 잘 갖추고 적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신고 전 준비서류는 인보이스, B/L, 패킹리스트 등이며 이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싶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그리고 수입요건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 부담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명시하지 않는한 대부분 수입자가 부담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관세는 보통 8%, 부가세는 10%이며, 부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해외직구 시 150불(미국 200불)이하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되기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의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은 1등 수출국이 미국일 정도로 미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심합니다. 이때,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내 판매가의 상승에 따라서 매출이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들의 매출감소에 따라서 경기침체, 업체도산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이러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 부가세 면제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보세공장 설치 및 운영 승인: 보세공장을 운영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원재료의 보세공장 반입: 수입한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는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에 도착하면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가공 및 제조: 보세공장 내에서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합니다. 이때, 가공 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와 생산된 제품의 흐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재수출 신고: 가공된 완제품을 재수출할 때는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명시해야 합니다.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신청: 재수출이 완료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원재료와 완제품의 사용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고시의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입니다. 수입 원재료의 반입부터 가공, 재수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세관의 신고기간에 맞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대상의 경우에는 보통 해당 국가,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에서 지정을 하기에 회피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은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이러한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상을 잘 진행함으로서 가능한 적은 관세를 부담하는 것이 덤핑방지관세의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누적기준은 활용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직접운송원칙의 경우에는 실제로 하나의 B/L로 운송이 되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누적기준의 경우에는 특히 메가 FTA에서 많이 활용되기에 이러한 메가 FTA를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부터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접운송원칙은 의심되는 경우에는 거래구조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로열티의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관련성, 거래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의 가산요소로 보아 관세평가 상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되며,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갈등은 주로 경제적 이익과 산업 보호에 대한 상반된 관점에서 비롯됩니다.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무역에 개입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관세 부과, 수입 할당제, 수출 장려금 지급 등이 그 예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유무역은 국가 간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비교우위에 따라 국가들이 특화된 산업을 발전시켜 전체적인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쇠퇴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을 지향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보호무역을 통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품목은 농,수,축산물 등으로 우리나라의 필수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