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는 미국의 통화가 기축통화이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통화를 발행하는 경우 타국가의 은행들도 이에 맞춰서 통화를 발행하여야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통화를 발행한다고 하더라도 타 국가에서 이를 맞춰서 발행해주지 않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가장 안전한 대금결제 방식은 신용장방식이며, 추심, 송금 방식 순으로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다만 이와 반비례하여 비용도 감소하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러가지 결제 방법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장의 경우 상대방마다 수수료율이 다르지만 보통은 1%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무역을 하기에는 원활해지겠지만 국제규정에 새로운 영향을 끼칠 일은 낮을 듯 합니다 관세법은 결국 수출입품의 통관 및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항로를 통하여 유입되어도 상관없기에 국제규정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AI를 통한 통관제도가 활성화된다면 현재와 달리 통관과 관련된 인력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4시간 통관 및 더 효율적인 통관이 가능하기에 신속성, 효율성 모두 증대되고 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질 것이 염려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우주채굴이 상용화되는 경우에는 우주와 지구간의 법이 제정되어야될듯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관세법을 확대해석할 것인지, 동일 국가내 영토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통과할 것인지 수많은 부분에 대하여 결정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우주채굴시의 루트 및 우주에 대한 지역을 국가별로 구분하고 난뒤에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곤충으로 인한 상품이 개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곤충에 대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세워져야될 듯 합니다. 다만 정제된 식품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완제품에 대한 식약청 인증 및 허가를 받으면 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기준 및 수입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될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의 발달은 현재 경이로울 수준이며 이에 따른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안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들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의 입장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러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상대국 입장에서는 이를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세와 같은 신개념 세금을 도입하여 이러한 거대기업들에 대하여 조세부과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EU에서는 이를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의 주문이 150불을 초과하면 관세부과대상이 되며, 운송서류를 분할하여 신고하거나 혹은 동일날짜의 동일판매자에게 구매하는 경우에도 합산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자유무역협정으로 체약국간의 무역을 자유롭게 하고 추가적으로 국가간 특정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 FTA는 한-칠레 FTA로 2004년에 발효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