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트랙트로 통관절차 자동화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물류부터 수입신고까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하는 스마트 계약 기술로 진행하는 자동화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계약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은 기술적으로는 이미 구현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지만, 실무 적용은 아직 제약이 많아 보입니다. 물류 흐름과 수입신고는 여러 기관과 사람이 개입하는 복잡한 구조이다 보니 모든 단계가 블록체인으로 자동 연결되기엔 법적 책임, 예외 처리, 인프라 간 호환성 같은 현실적인 장벽이 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통관 자동화하는 시도는 개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넘어야 할 벽이 좀 많습니다. 수입신고나 서류검토 같은 부분은 각국 세관 규정, 사람 판단 개입이 아직 많은 편이라 완전 자동화까진 무리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물류 흐름 추적이나 계약 이행 관리 쪽은 이미 일부 적용 중이긴 한데, 그걸 통관까지 연결하려면 법제도 정비랑 시스템 간 연동이 먼저 선행돼야 현실적으로 굴러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블록체인기반 스마트 계약기술이 있다면 자동화 시스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통관자동화의 핵심은 AI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AI를 통하여 자동화 통관이 이뤄지면 스마트 컨트렉트를 이에 대한 보안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가지 모두 필요하지면 주된 기술은 AI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통관에 바로 적용되기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계약 조건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건 가능하지만, 통관이라는 절차 자체가 단순 조건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관 판단, 요건 확인, 물리적 검사처럼 판단과 해석이 개입되는 요소가 많아서 모든 걸 코드로 옮기는 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의 정보 공유나 검증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물류 데이터, 세관 문서, 송장 등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데이터 흐름은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당연히 물류나/수입신고 등에 관한 절차를 한번에 처리하는 업무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모든 시스템 자체를 연결하는 것은 일단 민관협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제도정비와 초기투자, 국제적인 협력도 단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