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양허라는 것은 관세를 일정이상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한도를 뜻합니다. 관세 상당치의 양허의 경우에는 기존의 관세율을 전부 양허함에 따라서 관세가 0%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폐배터리의 경우에는 HS code 8549호에 분류되며, 이에 따라 아래의 수출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출이 가능합니다.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①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②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더라도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인하 혹은 철폐가 된다고 보시면 되며, 해당 국가 내 부가세, 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의 경우 면제되지 않기에 세금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비료와 관련하여 수출의 경우에는 별도로 요건이 없으며, 다만 액상돼지거름, 배설물 종류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지방환경청장의 허가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비료 생산의 경우에는 수출용이라고 하더라도 비료생산업 등록 등 국내법규 제한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확인을 하셔야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에는 해외무역관 운영중인 중소, 중견기업의 무역투자 진흥 및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해외시장 대행조사, 무역투자상담, 수출지원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의 경우에도 유사한 업무를 하지만 민간경제단체인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며, 특이점은 코엑스를 운영하기에 임대수입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케이스의 경우에는 재수출면세 등 감면 제도 이용이 가능할 듯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재수출면세는 물품에 대한 시리얼 넘버 등도 함께 확인하기에 사실상 물품의 동일성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 내 거래처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감면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하며, 이러한 감면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출입신고 및 관세환급 제도를 통하여 관부가세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다른 날 주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대지에서 하나의 운송서류로 보내는 경우 하나의 운송서류로 인식되어 합산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과세의 가능성을 염두로 두셔야될듯하며, 만약에 운송서류가 다르다면 다른 날 구매한 상품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주요국의 경제정책변화는 무역정책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출주도를 위하여 2008년경부터 FTA 체결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출량이 크게 증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중국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관세 인상조치를 하였기에 이에 따라 무역거래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화폐의 도입은 무역결제에서의 신뢰도, 신속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대중이 봤을때는 외부 프로세스는 크게 변동되지 않기에 사실상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으며 은행간의 송금의 신속성 및 수수료의 절감 등이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는 경우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추가관세 및 무역제재를 할 것이기에 중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어느정도까지 실효성이 있을 지는 실제 실시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할듯 하며, 트럼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거의 한계치까지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