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에서 수출대행자가 수출자로 기재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 가능성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사례집을 참고부탁드리며, 수출대행자가 발행할때는 수출자의 서명이 들어간 C/O나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후 100일 동안 민원인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 20개에 대한 답변을 정리한 ‘한-중 FTA 이행 안내 20선(選)’을 발간했다.< 주요 질의 답변 사례 >① A사는 동일 물품에 대해 APTA* 원산지증명서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 (세관) 각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에는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6개 회원국 간 체결된 일반특혜무역협정② B사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칸에 실제 수출자가 아닌 수출대행자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문의⇒ (세관) 수출자와 수출대행인을 병기하고 수출자가 서명할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③ C사는 양국 간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중국 측 품목번호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질의⇒ (세관) 수입신고필증 등 중국의 품목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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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며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는 상업용 여부와 관련 없이 $1,000 이하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의 경우,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 확인 후 협정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는 제출면제이지 원산지 증명서 자체의 면제는 아니기에 원사지제품임이 확실할때만 사용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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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은 거래소에서 어느정도 위치에있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코인원은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3~5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서 우리나라 거래소의 경우 파생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거래소 코인 등이 없기에 파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한 코인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면 업비트나 빗썸이 신뢰도가 더 높기에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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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 어플에서 받은 코인을 투자하는게 있는데 가장 수익이 높은 것은 어떤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한 방법은 시기마다 수익률이 다를 듯 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4~5년이상을 보자면 결국 비트코인의 시세가 가장 성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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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스팩 주식이 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스팩이란 다른 회사와 합병을 목표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공모와 합병을 통해 상장하기 위하여 미리 주식을 상장하는 것입니다. 즉, 일종의 우회상장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스펙은 보통은 단타장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하여 능숙하지 않으시다면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tossbank.com/articles/spa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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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거래방식 중에서 주식 선물거래란 어떤 것이며 옵션거래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선물시장이란 가상의 시장으로 현물에 대하여 가상의 시장을 만들어 상승, 하락에 베팅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션은 이에 대하여 행사가가 있는 상품으로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오르는 경우에 일정금액으로 살수 있는 콜옵션, 그리고 일정금액 이하로 하락할때 팔 수 있는 풋옵션이 있습니다.이러한 상품들은 각자 파생계좌를 개설한 뒤에 국내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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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이는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여 하는 일이기에 예산을 사용할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제도가 없다면 무분별한 사업이 난립하면서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기에 최소한의 안전책을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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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얼마나 벌어야 세금을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로서는 가상화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과세책이 없기에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하여 2027년 2월에 현재 과세 예정이기에 그때가서 고민해봐도 늦지 않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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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중동전쟁이 계속 길어진다면 어떻게 경제는 돌아갈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유가에 대하여는 중동의 정세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상당부분 관리를 하고 있기에 100불을 초과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승인이 없다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환율의 경우에도 전쟁보다는 미국의 금리방향성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에 1400대를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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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이 전쟁 중 및 전쟁 후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법에 대하여는 전쟁과는 크게 관련이 없으나 보통은 전범국가를 제한하기 위하여 무역제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러우 전쟁의 경우에도 러시아로의 수출제재 및 SWIFT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 중, 전쟁 후 발생하는 무역분쟁의 경우에는 법규에 의거하여 제재를 한 것이기에 법적으로는 이에 대하여 보복할 방법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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