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이렇게 관세에 집중하는건가요
아직 미중 관세정책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중국과의 관세에 집중하는건가요? 특히 중국대상으로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주요 정책 도구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철학과 경제적·정치적 목표에서 비롯됩니다.
경제적 목표: 무역 적자 감소와 제조업 부흥
트럼프는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2024년 기준 상품 무역 적자 1.2조 달러 이상)를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2023년 약 2,790억 달러로, 전체 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관세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제조업을 보호·부흥시키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그는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 기반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정치적 목표: 지지층 결집과 약속 이행
트럼프는 2016년과 2024년 선거에서 관세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이는 그의 지지층(특히 중산층 및 제조업 종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5년 1월 취임 후 즉시 관세 정책을 추진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입니다. 예를 들어, 4월 2일 발표된 10% 보편 관세와 개별 국가별 상호관세는 그의 캠페인 공약을 직접 실행에 옮긴 사례입니다.
아울러,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특히 높은 관세(145%)를 부과하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경쟁자로서 갖는 독특한 위치 때문입니다. 미중 간 관세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도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삼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위협 인식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유일한 경쟁자로 간주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기술 발전(반도체, AI 등), 제조업 우위는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을 약화시킬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은 2022년 미국 수입의 46.4%를 차지하는 전자제품 및 의류, 2024년 중요 광물(희토류 등) 수출을 제한하며 미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내 공급망 재편(리쇼어링)을 유도하려 합니다.
펜타닐 위기와 국가 안보
트럼프는 중국을 펜타닐 전구체의 주요 공급국으로 지목하며, 이를 공중보건 및 국가 안보 위기로 간주합니다. 그는 중국이 마약 밀수 네트워크를 방관한다고 비판하며, 20% 펜타닐 관련 관세를 포함한 145% 관세를 통해 중국에 책임을 묻고 협상을 강제하려 합니다. 이는 관세가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외교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구로 사용됨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상대국들에 대한 당근보다는 채찍으로 미국의 초강대국의 유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 관세정책은 세수를 확보하고 무역적자를 극복하며 미국내 투자 유치 등을 위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정책은 여러가지 부정적 결과를 낳지만, 미국에 있어서 더 많은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정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도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하였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도 중국과 관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부과의 목적은 관세 등의 부과를 통한 양국 간의 패권 싸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하여 미국의 패권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관세부과가 어떠한 결론으로 끝이 날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은 당분간은 관세를 협상 및 무기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대상으로 관세에 집중하는 이유는 미국 내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 그리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산 제품의 미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자국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으로 맞서자,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는 관세를 유예하거나 낮추는 반면, 중국에는 예외 없이 강력한 조치를 고수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에 그렇게 집중했던 이유는 단순히 무역적자 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계속 쌓이고 있었는데, 트럼프는 이를 불공정 무역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택했다고 합니다.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까지 담긴 전략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었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 이전 강요 문제에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거나 수출할 때 기술을 강제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을 상당히 문제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단순한 협상보다 강력한 압박 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 관세를 무기로 삼은 건 중국과의 협상력 확보, 국내 제조업 회복, 그리고 정치적 지지층 결집까지 여러 목적이 뒤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같은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가 함께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미국 안팎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이유 중 하나였다고 전해집니다.
트럼프 정부 2기의 대외적인 최우선 목표는 중국 제조업에의한 미국 내수 시장의 무역 적자 , 미국내 제조업의 쇠퇴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산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대상 제외 등 마약 공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관세 정책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