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협정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담당자는 어떤 서류 관리 및 계약절차 개선이 필요한가요?
최근 전자문서 기반 계약과 통관이 늘고 있는데 기존 수작업 기반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자는 전자서명 인증, 디지털 송장 활용을 어떤 기준으로 정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문서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면 먼저 해당 국가의 전자서명 법적 효력 요건을 확인하고, 세관에서 인정하는 방식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디지털 송장은 물류회계 시스템과 연동 가능해야 하며, 위변조 방지 기술과 자료보관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담당자는 전자서염 인증 시 법적 효과와 보안성을 갖춘 인증방식을 도입하고 디지털 송장 등에 대한 국제표준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문서가 종이서류와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표준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전자문서 기반의 계약 및 통관이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 실무 담당자는 기존의 수작업 중심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자서명 인증과 디지털 송장 활용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서명 인증 정비 방안
전자서명은 수출입 통관 시 필수적인 요소로, 관세청은 전자적으로 제출되는 무역서류에 대해 수입화주의 전자서명과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확보하고,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서의 유효성 및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갱신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송장 활용 전략
디지털 송장은 통관 효율성을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송품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은 송품장을 스캔하거나 전자 이미지화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해야 합니다 . 또한, 디지털 송장에는 상품의 정확한 설명, 수량, 단가, 총액, 제조자 및 판매자 정보, 수입자 정보, 원산지 국가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HS 코드의 정확한 기재와 함께 해당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 및 통계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