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데이터 흐름과 관련하여 기업에 대한 보안책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다만 완벽한 보안을 구사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로서는 드물며 결국에는 특정 업체들을 믿고 이러한 보안을 맡겨야되는바, 이에 대하여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기업, 보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의 기업이 부상한다고 하더라도 독과점이슈가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결국에는 이러한 보안 이슈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장벽을 낮추기 위하여는 전세계적인 동의가 필요하거나 혹은 특정국가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개도국들은 여전히 산업육성 및 일자리 유치를 위하여 관세를 낮추기 꺼려하기에 사실상 이러한 부분은 FTA 외에는 별도의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아울러, EODES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세관간 서류 전달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이 발전하게 된다면, 향후에는 전자적신고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복관세는 물품의 수출자와 관계없이 보통은 물품의 종류 그리고 수출국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수출을 할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기에 이러한 구조를 공급망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부과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생산 중단 및 타국가에서의 생산을 착수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으로는 부과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수입이라는 행위에 대하여 전자적 무체물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되는바 이를 정의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대하여 전자적무체물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 관세의 부과는 어렵고 이에 따라 EU의 경우 디지털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SW 기업들에게 과세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산지와 수출국의 지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원산지가 미국인데, 중국에서 올 가능성은 낮기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출국을 속이는 경우에는 직접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로 확인을 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위반시 각 국가의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입니다. 이에 대하연 26년부터 시행예정이며,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탄소배출권에 대하여 구매를 하여야되기에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이와 관련된 설비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공기용 연료인 항공유는 날개가 연료통 역할을 하는데, 최대로 채우면 216,840리터(57,283 갤런), 이를 표준용량인 55갤런짜리 드럼 단위로 환산하면 1,041드럼이나 들어간다고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쏘나타와 같은 중형 승용차 3천대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그리고 연비는 시간에 보통 5000키로를 사용한다고 하며, 제주도의 경우 2시간 정도이기에 10000키로 그리고 유럽은 12시간 정도이기에 60000키로 정도를 사용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를 /0.8하시면 리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간단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해당 홈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도 가능하기에 이를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에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이 될 듯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할인이 적용되는 지 여부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다만 보통 할인의 조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할인이라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해외직구에서 판매자의 할인의 경우에는 인정되는바 할인액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다만 적립금 결제는 결제수단이 다른 것이지 할인으로 보기 어렵기에 전체금액을 신고하여야된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의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 그리고 자가사용이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용물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 및 목록통관이 불가능하며, 간이신고 혹은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밀수입죄로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