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물류가 봉쇄됨에 따라서 수출이 어려워지자 기업들은 리쇼어링을 통하여 공급망을 다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자국내 공급망확충을 통하여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자국내에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일자리 증대 및 기회창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개도국들은 일부 이러한 부분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세청 안내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먼저 반품을 통하여 수출이 이뤄져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관세법의 케이스는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② 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77조(과태료)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아울러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통관목록 물품수신인 성명 허위 제출건1)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 2) 물품가격 기재 오류3) 물품수인인 성명 기재 오류 외 개인통관고유보후 도용과태료 : (1구간 : 50,000원, 2구간 100,000원, 3구간 200,000원)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 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150불(미국 200불)이며, 이에 대한 합산과세의 규정은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의 목적으로 분할하여 통관하거나 혹은 동일날짜 동일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합산과세로 인하여 예기치 못하게 관부가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수입요건에 대하여 요청을 받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해당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해외직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국제 무역에서 정부나 국제기구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에서 물건은 국가 간에 자유로이 교역되며, 특이사항이 없다면 정부나 국제기구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은 WTO 체제아래에서 운영되며, WTO 협정 및 각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무역은 우위에서 밀리는 국가들에게는 산업의 파괴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효율성이 극대화되기에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초로 일부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기식이 아닌 중고 지게차는 HS code 8427.20-1012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지게차의 경우 8%의 관세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되며,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따라서 판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대기환경보전법 다음은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에게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지게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법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이사장 또는 대한산업안전협회장로부터 안전인증 또는 서면심사 적합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① 차량탑재형 크레인(0.5 ton 이상)② 기타 크레인(0.5 ton 이상)③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포함).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장비나. 승강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라. 테일 리프트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바. 승강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아.「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자.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차.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카.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타.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전쟁을 하는 양쪽 모두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의 경우에도 중국산 물품의 이탈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중국은 경제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당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세우되 미국이 주요 수출국인 경우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에는 오류로 판단되며 보통은 통관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알리에 도착하지 않았음을 증빙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며, 운송업체에 요청해도 말씀하신대로 통관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1일안에 통관이 완료됩니다. 보통은 선적전 신고를 하기에 통관이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 실제 세관 반입시에는 1일만에 통관이 완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휴대폰의 경우 전파법 대상으로 2개이상 구매시 이에 대한 수입요건을 요청할 수도 있기에 유의가 필요하며, 관세 0%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미국산 의류의 경우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세율이 0%이거나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의류의 FTA 적용을 위하여는 아래와 같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됩니다.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제5106호부터 제5113호까지, 제5204호부터 제5212호까지, 제5307호부터 제5308호까지, 제5310호부터 제5311호까지, 제5401호부터 제5402호까지, 제5403.33호부터 제5403.39호까지, 제5403.42호부터 제5408호까지, 제5508호부터 제5516호까지 및 제6001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체약당사국에서 재단[또는 편성(knit to shape)]이 이루어지고, 봉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합 공정이 수행된 것에 한정한다이에 따라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