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모든 선진국이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본다”는 주장으로 일반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한국, 독일, 일본, 중국 등과는 제조업 중심 품목(철강, 자동차, 전자부품 등)에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반면, 서비스 산업이나 항공기, 농산물, 소프트웨어 등 일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는 흑자를 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소비시장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 소비재 수입이 많다는 구조적인 특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이 무역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역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순이익 효과 때문입니다. 비록 상품 수지에서는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을 통해 서비스 수익을 벌고, 자국의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이용해 외국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이며, 기술과 브랜드를 세계에 확산시키는 전략적 이점을 얻습니다. 또한 무역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함으로써 자국 산업의 비용 절감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어, 단순한 무역수지 이상의 경제적·정치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미국 무역정책의 기본 방향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무역적자는 달러가 전세계적으로 퍼지는데에도 도움을 주기에 기축통화의 지위를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