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특수관계간의 거래임으로 해당 가격이 아래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한 과세가격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3.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격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이 경우 비교가격 산출의 기준시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루과이 라운드란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8번째인 1993년 12월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입니다. 해당 라운드에서는 시장 접근, 섬유, 농업, 규범제정 및 투자, 지적재산권, 제도분야, 서비스 총 7개 부문에 대해서 논의되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산물에 대하여 완전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무역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몇년뒤에는 모든 업무가 디지털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보안도 함께 중요해지게 되었고 현재 위변조, 사기, 해킹 등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하여 기업들은 여러가지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저문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발생하면서 해당 업계가 성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근거리 운송 및 소량 운소으이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운송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미국내 드론운송을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를 연구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은 근거리에는 적합하지만 장거리, 대량화물에는 부적합하기에 이러한 부분은 현재 항공기, 선박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제도는 결국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여야되기에 장기적으로 기업들이 친환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저마다 탄소절감을 위한 플랜을 세우고 이에 따르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기에 결국 친환경무역으로의 길을 열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신용장거래 시 서류를 은행에 가서 직접 제시하고 기타 업무에 대하여 은행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장이 디지털화된다면 업무의 처리가 더 간편해질 것이며 수수료율도 낮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명확해지면 비싼 수수료 및 시간지연으로 인하여 사용이 줄어들었던 신용장에 대하여 다시 사용량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I는 간단하게 능력있는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로 최적화, 재고 관리, 수요 예측에 대하여 과거에는 인간의 능력 및 통찰력으로 진행되었다면 AI가 진행함에 따라서 더욱 정교하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건비보다 AI 유지비용이 저렴하기에 기업의 입장에서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보증보험은 대금에 대하여 회수불가능 등의 상황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세 수출업체가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자금줄이 막힘에 따라서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이 있다면 유동성이 발생하기에 적어도 분쟁을 계속 이끌어나가면서 다른 무역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식검절차가 존재하기에 개인이 진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통하여 모든 것을 위임하시거나 수입신고를 직접하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식검전문가를 통하여 식검절차는 위임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지연되는 경우 보세창고료가 수수료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와 관련하는 블록체인이 사실상 크게 활용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화물의 위변조 방지 그리고 서류의 위변조방지, 스마트 계약 측면에서 블록체인은 무역거래에서 서류 처리, 투명성 향상, 사기 방지 측면의 효용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물류에 있어서도 화물추적, 화물신고 등에 대하여 보다 나은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