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야당은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어떠한 점을 비판하는 것일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지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협상안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한 투명성 및 이면계약 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관세에 대하여 불합리한 구조를 적용받는 것으로 인한 비판도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FTA 특혜가 타 국가대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700
- 유니패스 수입 신고중 오류 ( 컨테이너번호, 특송업체CS)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특송을 통관한 적이 없어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특송업체의 경우 상기 번호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배대지에 직접 문의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컨테이너 번호는 배대지나 선사(운송사)로부터 발급받은 B/L(선하증권) 또는 화물 추적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부분에 대하여 애매한 경우에는 배대지에 문의부탁드리며,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유니패스상 확인이 될 것이기에 이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배대지에 문의하시거나 혹은 특송과 연관된 관세사에게 처리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금액에 따라 그냥 목록통관으로 통관될 수도 있고, 혹은 이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연락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600
- EU 제품을 미국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경우 FTA 관세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직접운송원칙 위반이기에 불가능합니다. FTA 적용시에는 해당 국가에서 직접 운송되어야 되며, 타국가를 들리는 경우 비가공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드다. 따라서 미국 구매 이탈리아 물품은 FTA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500
- 미국 관세정책이 미치는 우리나라 영향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일단 관세의 부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은 관세 인하를 빌미로 직접투자를 요구하는바 이에 따라 투자시 한국 내의 투자가 줄어들고 따라서 경기침체,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400
- 해외배송 품목상이로 문제 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HS code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자켓의 경우에는 제 6101호 등으로 분류되나, 티셔츠의 경우에는 제 6109호에 분류됩니다. 이에 대한 세율은 동일하기에 일반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FTA 특혜세율 등을 적용할때는 HS code 불일치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45.01명 평가00
-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조건.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원산지 인증수추자란 원산지에 대한 관리능력을 보는 것이기에 별도로 수출이력은 필요없을듯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서류들 중에서도 수출이력이나 수출필증은 없으나 다만 원산지에 대한 관리 능력이 확실하여야될듯 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411&cntntsId=2794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400
- 트럼프 관세 증액은 fta 협정 위반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양자간의 힘의 관계에 대하여 한국은 미국에 이를 강제할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복관세나 정치적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법리적으로 옳은지 여부를 따질 수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5%의 경우 타국가와 유사한 조건이기에 그냥저냥 협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300
-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공정하였고 잘하였는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익배분, 연간 투자액 등에 대하여 일본보다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협정으로 인하여 일본 내부적으로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보다 오히려 세율이 낮아질 것이기에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더욱 부정적일듯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최근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 의존 경향이 더 강해졌는데 관세영향이 큰가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반도체의 경우 사이클 산업이기에 현재는 사이클 상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반면 자동차의 경우 관세의 영향 및 사이클의 주기가 다운 사이클이기에 이러한 영향에서 다소 벗어나있는 모습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200
- 이번 경주 APEC 의 성과 및 아쉬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의 무역협상이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아울러, 투자조건도 일본보다 더 나으며 실질적으로 연 200억불까지의 제한이 있기에 이에 따라 한국이 평소에 투자하던 금액을 한도로 이를 이행한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여전히 통화 스와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추가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FTA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1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