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종가세는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종량세는 무게나 부피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영화용필름에 대하여만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품들은 종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경제에서 가격이 높은 물품들은 무게대비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량세를 고집한다면 반도체, 장비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배제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종가세를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산지규정은 협정별 그리고 품목별로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규정은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세번변경기준의 경우에는 HS code가 국내에서 변경되는 케이스이며,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역내 원산지재료가 보통 FOB금액 기준으로 기준치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를 만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C/O를 발급하는 경우, 추후 사후검증 시 추징대상이 될 수 있으며 FTA 특례법에 따라 처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본관세를 두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케이스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세율이 변경되는 경우는 FTA적용이나 혹은 긴급한 사유로 세율이 적용될 때이며, 국제협정 혹은 국가 산업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타세율이 부과되는 것 외에는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수교육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관세사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습니다. 관세사로서 등록하기 위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수습교육을 끝내고 수습 5개월을 거친 뒤 정식으로 등록 및 활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교육이 없다면 관세사로서 활동하기 어려우며 합격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입물류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며 선적, 하역 및 통관의 속도는 거의 전세계 최고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빠르면 하루인 통관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세관은 대부분 하루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수출국가는 계속 다변화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규모 강대국들과는 이미 교역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부상하는 국가는 미국이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이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미국이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도나 베트남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현지공장 건설을 통하여 현지시장을 공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출입관세정책의 경우 국내기업들에게 가능한 이익을 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수출장려를 위하여는 FTA 체결 및 국가간 교류확대 등이 있으며, 수입과 관련하여는 사실상 규제가 어렵지만 후쿠시마 농산물 등 위험한 물품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수입규제를 통하여 기업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무역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선수의 트레이드보다 무역에서는 더 많은 변수 및 조건이 있으며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트레이드에 대하여는 선수의 의사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지만 무역을 하는 물품들은 자기의지가 없기에 수출입자의 의지에 오롯이 달렸다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자원은 자급이 불가능하기에 매우 주요한 수입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2024년 수입금액 기준으로도 거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및 기업은 공급업체를 다양화하고 리스크에 대비하여 비축량을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강화된 반도체장비 규정은 결국 타국가에서 생산을 하였더라고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수출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보다 더 강력한 규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다행히 우리나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7311745001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