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무과실 주장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고 유형입니다.다만 실무상 과실분쟁심의위원회나 과실 소송까지 가게 되면, 회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본인 과실이 10에서 20 정도로 제한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즉 초기 대응에서는 무과실을 기준으로 강하게 주장하되, 분심위나 소송 단계에서는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응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은 운전자 한정 특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물론 대물 책임보험 한도 2천만 원까지도 약관상 면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상대방 보험으로는 대물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이번 사고는 보험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 운전자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경찰 사고 접수를 통해 중앙선 침범과 졸음운전에 따른 과실 100퍼센트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이 기록이 이후 민사 대응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이후 차량 수리 견적서를 통해 손해액을 확정한 뒤 가해 운전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수리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미지급 시에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아울러 이번 사고는 운전자 한정특약 위반으로 사실상 무보험 상태인 점과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법규 위반이 결합된 사안으로, 종합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형사처벌 특례가 배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인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고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까지 접수할 경우, 가해자의 형사적 부담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이런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 과정에서 인적 피해에 대한 합의에 그치지 않고 차량 수리비나 휴차 손해 등 물적 피해까지 포함해 일괄 합의로 정리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이 없어 민사적으로 회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합의는 어디까지나 가해자의 선택 사항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은 민사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해자를 압박해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되, 최종적으로는 민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보상은 사고로 인한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 전액과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대물 처리 금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더 늘어나도 보험료 할증은 동일하므로, 피해자가 수리 범위를 줄이거나 비용을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차량은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해 견적을 받는 것이 기준입니다. 특히 벤츠 같은 수입차는 공식센터 견적이 대물 보상의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렌트비는 실제 수리에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인정되며, 동급 또는 유사급 차량으로 대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장기렌터카라도 차량 연식이 1년 미만이고 수리비가 차량가액 대비 큰 경우에는 격락손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형식 요건은 충족합니다.다만 격락손해의 청구 주체는 차량 소유자인 렌터카 회사이므로, 우선 렌터카 회사의 격락손해 청구 의사 확인이 필요하며, 진행이 가능하다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격락손해 감정은 차량손해사정사를 통해 진행하며, 수리 완료 후 자동차등록증, 수리 내역서서, 수리 과정 중 촬영한 사진을 제공해 주시면 격락손해 가평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태아보험은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가입을 권하는 보험입니다.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출생과 동시에 발견되는 선천성 질환이나 신생아 질환은 기왕증으로 처리돼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게 태아보험을 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태아보험은 임신 중 가입해 두면 출생 직후 발생한 선천성 질환과 신생아 질환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아이 건강 리스크를 대비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해 대인배상Ⅰ 한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 보험사에만 맡기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해결 방법은 본인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하면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아 충분히 치료를 진행할 수 있고, 치료 종료 후 합의금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이후 본인 보험사에서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 내 금액은 우선 구상하고, 초과되는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내 보험사가 먼저 처리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차량 폐차와 재활 치료가 필요한 사고라면 무보험차상해 접수를 요청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주치의로부터 교통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즉 외상 관여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MRI상 디스크 소견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됐는지, 사고가 통증과 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주치의 의견이 있으면 이후 보험사 대응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이 외상 관여도 소견이 확보된 뒤에 보험사가 퇴행성을 이유로 치료비나 합의금에서 불리한 입장을 취한다면, 그 시점에서 대인 손해사정사 선임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최종적인 진단서 발급 여부는 MRI 판독 결과를 참고하되, 환자를 직접 진료한 정형외과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상의학과 판독지는 참고 자료일 뿐, 진단명과 진단서 문구를 확정하는 권한은 주치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판독지에 미세골절 소견이 기재돼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세골절에 해당하는 골절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주치의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또한 단순한 일반 진단서가 아니라, 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골절 진단 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또는 골절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임을 명확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요청해야 의사가 진단서 종류와 기재 내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 상황 기준으로 보면, 지금 당장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를 전면 선임해야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다만 분야별로 나눠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대물부터 보면 격락손해와 수리비 분쟁은 차량손해사정사 영역입니다. 자동차 수리가 모두 끝난 뒤 -자동차등록증-수리견적서-수리 완료 사진과 수리 중 촬영 사진이 자료들을 차량손해사정사에게 제공하면 격락손해 가평가는 가능합니다.이미 수리비가 1,700만 원을 넘고 신차라면,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이 타당한지 여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고, 이후 소송 여부 판단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처럼 대물 분쟁이 명확할 때 차량손해사정사 상담은 의미가 있습니다.대인은 상황이 다릅니다.현재 골절이나 인대 파열이 아니라 염좌 진단 수준이라면 통상적인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 범위에서 처리되는 구조라신체손해사정사를 지금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인 담당자가 연락해 합의금을 제시하면 그때 조건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전문가입니다.고가도로는 과거 자동차 통행량을 빠르게 처리해야 했던 시기에 단기적인 교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신호 없이 입체로 통과시키는 구조라 당시에는 체증 완화와 물류 이동 측면에서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작용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도시 경관 훼손, 소음과 분진 문제, 보행 동선 단절로 인한 하부 상권 침체가 반복됐고, 도로가 넓어질수록 차량 이용이 늘어나는 교통 유발 효과로 인해 장기적인 교통 개선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아졌습니다.이 때문에 최근 도시계획의 방향은 고가도로 유지가 아니라 철거, 지하화, 평면도로 전환, 대중교통 중심 재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가도로를 없앤 이후에도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기보다는 인근 도로로 분산되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결국 고가도로는 자동차 중심 시대의 산물이고, 지금은 교통 효율보다 도시의 쾌적함과 보행 환경, 상권 회복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