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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에 임대인이 직접 실입주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아파트라면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실입주 어렵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꼭 입주하시겠다면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보세요.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그게 추후에 큰일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의무기간이 지났다면 입주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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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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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저층 아파트가 저렴한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저층부가 인기가 없고 저렴한 것은 기본적으로 1-4층까지의 저층은 외부 환경과 분리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1-2층과 같은 초 저층의 경우 보안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스관이 주택 외부에 있던 시절에는 가스관을 타고 도둑이 들기도 했었죠.또, 땅에서 서식하는 벌레들의 경우 저층까지는 아파트 내부로 침투하기가 쉽습니다. 날벌레의 경우(파리,모기 등)도 15층이상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 때문에 저층을 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특히 1층은 주민들이 외부에 걸어다니다 안을 들여다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문제가 되고는 하죠.하지만 장점도 많습니다. 아파트 1층은 아래층 걱정없이 아이들이 뛰어 놀아도 되고요.요즘 아파트는 1층시작점이 예전 아파트 2층 정도 되어 훨씬 쾌적합니다. 따라서 구매하시고자하는 아파트의 설계를 확인하시고 현장확인을 하셔서 저층을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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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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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부동산·환율 상승 우려된다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낮아지면 레버리지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 거주용도보다는 투자용으로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치솟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민과 방지대책 없이 이자율을 낮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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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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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 오피스 시장 거래 규모가 1조원을 넘겼지만 경기 둔화로 인해 공실률은 3%대라는데, 오피스를 너무 과도하게 많이 지은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대형오피스 거래에 힘입어서 거래가액이 많이 늘어났군요.. 오피스의 경우 사무실형 오피스텔과(주거형 아님) 일반 상가 오피스 포함하기 때문에 공실률이 저희가 피부로느끼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업지구에 상가를 1,2,층에 짓고 나머지를 오피스로 하는 경우고 있으며, 주택 수 대비 상가가 너무 많은 경우 전층 오피스로 돌리는 경우(오피스빌딩)가 있어서 오피스의 수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신설되는 지하철역 부근은 거의 대형 오피스 빌딩들이 자리잡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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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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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1년 뒤 상향' 조항에 대해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군요. 해당 특약을 이미 승인하시고 계약서에 서명하셨나요? 원래 전세계약은 2년이 일반적이고 중간에 전세금을 올리자는 특약은 질문자님께 너무 불리한 계약인것으로 보입니다. 2년후 개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5%이내범위 증액으로 거주할 수 있는것인데 너무 임대인 위주의 특약입니다. 다른집 알아보셔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그 특약 변경해달라고 협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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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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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을 하고싶은데 좋은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고물상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며, 제조업은 아닙니다. 사업자 규모에 따라 폐기물처리신고 의무가 있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 재활용업 신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에 고물상허가도 신청해야 합니다. 시도 조례에서도 고물상의 크기나 배치에 대한 규제가 있으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은 사람인이나 인크루트 등에 모집공고를 내고 면접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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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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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구입시 근린생활시설을 구입하면 자금조달확인서를 제출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기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거래할 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해당 건물이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물'이고, 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가 일부라도 기재되어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신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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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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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SH에서 짓는 아파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LH 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 SH 는 서울주택도시공사라서 두 기관이 하는 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사업범위과 전국과 서울로 다르고요. LH 는 전국이다보니 전국토지개발 주택건설 공급등의 업무를 하는 반면, SH 는 서울 한정으로 택지개발, 주택공급, 도시재정비 사업을 진행합니다. SH 는 서울시 정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책을 수립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화된 공기업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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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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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이미 실행되고 있었으나, 과태료부과 유예가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된 것입니다.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보증금 6천이나 ,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갱신계약) 을 모두 포함합니다. 임대인/임차인/공인중개사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신고합니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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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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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보수 왜 편 갈라지는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보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당" 이라는 것은 단지 질문자님의 생각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보수도 표를 얻습니다. 보수의 논리는 , 자유경쟁, 기업친화, 강한국방, 산업화 세대의 보수지지층,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성장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이러한 이념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반대편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수도 있지만, 한번 보수관련 입장을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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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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