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 플랫폼 상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중고 거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사안은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품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도 숨기고,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1,900만원과 운송비 20만원을 편취한 정황은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소를 통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동시에 민사적으로 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사기죄는 (1) 기망행위, (2) 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재산적 처분행위, (3) 재산상 이익의 취득, (4)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숨겼고, 동영상까지 제공하며 기망했으며, 귀하가 이를 믿고 고가의 대금을 지급했으므로 구성요건 충족 가능성이 큽니다.증거 확보 방법(1) 판매자가 결함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 커뮤니티 글 캡처,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카톡·문자), 결함 관련 동영상.(2) 거래 사실 증거: 계좌이체 내역, 운송 영수증, 판매자가 보낸 정상 작동 영상.(3) 결함 입증 증거: 실제 제품의 하자 상태를 촬영한 사진·영상, 전문가 수리 견적서.고소 절차(1)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기죄 고소장 제출 → 사실관계와 증거 제출.(2)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액, 기망 정황,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진술.(3) 필요시 변호사 선임 후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병행.실무적 권고고소를 진행하시되, 단순히 사기로만 주장하기보다, 매매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을 위한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커뮤니티에 본인이 하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글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9.1900
- 통매음 성립 하는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대화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범죄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여부, 발언의 맥락, 수위, 반복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사 표현 단계에서 그칠 경우와 적극적으로 음란 행위를 유도하는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요건이 죄는 전화, 문자,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화 중 성적 행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음란한 행위를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미성년자와의 대화 문제상대방이 스스로 나이를 속였다고 하더라도, 대화 과정에서 미성년 가능성을 알고도 성적 발언을 한 경우라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성인이라 주장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실제 연령을 확인하고 판단합니다.수사 절차와 고소 진행상대방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10분 안에 정식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임시 접수를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후 경찰서에서 정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발언은 압박의 의미일 수 있으나, 고소 가능성 자체는 존재합니다.대응 방법지금은 추가적인 연락을 삼가고, 해당 대화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사과나 연락은 되려 혐의를 인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사로 이어질 경우, 발언 경위와 대화의 흐름을 정확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나이 확인 과정, 대화 전후 맥락을 정리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대화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 없고,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성급한 대응이나 섣부른 합의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성범죄25.09.1900
- 부모님이 kt해킹소액결제 당하셨는데 황당한 경찰 대응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소액결제 해킹은 명백히 통신사 및 결제대행사의 관리 책임과 관련된 문제로, 단순히 요금을 납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경찰의 소극적 대응과 관계없이 피해자는 통신사와 결제대행사에 이의신청을 하고, 필요하다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결제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결제대행사와 통신사는 보상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범위는 제한적입니다.신고 및 증빙 절차우선 KT 알뜰폰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도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 부모님의 위임을 받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역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어서 통신사에 결제취소 및 환불을 요구하고,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수사기관의 역할경찰은 형사적으로는 해킹·사기 혐의를 수사해야 하며, 계좌추적이나 IP 추적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 요금을 납부하라고 안내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고소장을 별도로 제출해 수사 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대응책만약 통신사나 결제대행사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절차도 활용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대행사와 통신사 모두를 피고로 삼을 수 있습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단순히 요금을 납부하기보다는 내역서를 확보하고 통신사 및 결제대행사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에도 정식 고소를 진행해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195.01명 평가00
- 상대방이 합의를 안 해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사건의 경중이 가볍다면 약식명령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피해자 의사, 상해 정도, 쌍방 과실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약식명령 제도형사소송법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이나 경미한 상해 사건은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약식명령 청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피해자 합의의 영향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만, 합의가 반드시 약식절차 진행의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진술이 일관되면 검찰이 정식재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정식재판 가능성검찰은 사건이 단순하지 않거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정식재판으로 기소합니다. 특히 쌍방 폭행이라도 귀하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으로 넘기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방어 전략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CCTV나 목격자 증언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성의 태도와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피해자 합의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정식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중과 증거관계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 가능성을 고려해 방어자료와 주장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5.09.1900
- 버스에서 밀린 일 고소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버스에서 밀린 행위는 신체적 접촉을 수반했으므로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간단한 절차로 접수할 수 있으며, 상대방 인적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CCTV 확보 역시 경찰이 진행합니다.고소 접수 방법고소장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며, 경찰서에서 양식을 제공하고 조사관이 진술을 받아 정리합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에 메모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상대방 인적 확인가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당시 버스 차량번호, 노선, 시간 등을 통해 CCTV 확인 및 교통카드 기록, 버스회사 협조 요청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당시 상황과 위치, 시간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증거 확보CCTV 영상은 직접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경찰에 요청하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해 줍니다. 다만 영상은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접수를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목 통증이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도 증거 보강에 유리합니다.수사 절차 진행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의자 조사, 피해자 조사, CCTV 확인 등을 거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조율해주기도 합니다. 폭행 사건은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있으면 공소가 취소되므로, 합의 여부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고소는 경찰서에서 양식과 절차 안내를 받아 간단히 할 수 있고, 신원 특정과 증거 확보는 수사기관이 진행합니다. 피해자는 가능한 빨리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단서나 당시 상황 기록을 보완해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 양육도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고, 자녀 양육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양육권자가 결정됩니다. 배우자가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한 부분은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 청구의 원리민법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협력 결과로 봅니다. 따라서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경제적 기여, 가사노동 기여,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경제적 무능력 배우자의 경우배우자가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할 청구권 자체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면 그 부분이 기여도로 인정되어 일정 지분은 보장됩니다.절차적 진행재산분할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료, 부동산 등기, 소득 내역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은닉 재산이 의심되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자녀 양육의 기준양육권은 부모의 경제력보다 자녀의 안정적 생활환경, 양육 의지, 보호 능력 등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비 산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정해지며, 지급 의무자는 소득과 재산 능력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경제력 유무와 상관없이 협력 기여도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자녀 양육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됩니다.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재산 현황과 양육 환경을 충분히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900
- 고민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ㅠㅠㅠㅠㅠ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린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있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관계 특성과 증빙 자료 부족 문제 때문에 실제 청구가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적 근거민법은 금전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를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의 거래라 하더라도 계약 성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족관계 특성을 고려해 단순 생활비 지원으로 보지 않도록 자료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증거 확보의 중요성지금까지의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향후 분쟁이 생길 경우, 단순한 효도나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추후 돈을 다시 빌려드릴 상황이 생기면 간단한 차용증이라도 작성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현실적 한계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가족관계가 파탄날 위험이 크고 실질적인 집행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 이전에 대화를 통해 상환 계획을 문서로 남기거나, 제3자의 조력을 받아 합의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변호사의 조력전문가 조언을 받으면 부모 자식 간 거래에서 법원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는지, 실제 소송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증이나 내용증명 등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현재는 증거 정리와 향후 차용증 작성이 가장 중요하며, 법적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본인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금융25.09.1900
- 트렌스젠더가 화장실이용못하게 막아도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을 일방적으로 막아 발생한 손해(옷 훼손 등)에 대해 세탁비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성별 정정 여부, 화장실 이용 제한의 정당성 등이 쟁점이 되어 단순히 바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법적 쟁점우리나라에는 트랜스젠더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상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이 근거가 되고, 성별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법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 이용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건물 측은 다른 이용자 보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제한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일률적·강제적 차단은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가능성경비원이 물리적으로 이용을 막아 화장실 사용을 못 했고, 그 결과 옷이 오염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 성립 요건(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탁비는 재산적 손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비원이나 건물주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거나 “화장실 이용 제한 규정 준수”라는 항변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실적 고려실무상 소액의 세탁비 청구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용이 낮습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행위 주장)이나 건물 관리주체에 대한 민원 제기가 현실적으로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권고세탁비 자체는 소송 가능하지만, 법적·실무적 부담을 고려하면 인권위 진정, 관리주체 상대 민원 제기, 재발방지 조치 요구가 바람직합니다. 다만 법적 성별 정정 여부에 따라 주장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성별정정 판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900
- 시내버스에서 승객 넘어져서 경찰서에 진술 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는데 즉결심판 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상태에서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이 사건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이의신청 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납부를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즉결심판 제도의 취지즉결심판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나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범칙금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피의자는 경찰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정식으로 다툴 기회를 얻게 됩니다.절차 진행 방법범칙금 통고서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경찰은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합니다. 이후 법원은 즉결심판 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출석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와 책임 유무에 대해 직접 소명할 수 있습니다.방어 논리 준비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거나 본인의 행위로 인해 넘어졌다는 점은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CCTV,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변호인의 조력즉결심판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관계와 법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운전자의 안전의무 범위를 정리하고, 승객의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평가따라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원의 즉결심판 절차를 거치면 본인의 주장을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자료와 논리를 명확히 준비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1900
- 임상실험 참여할때 진료기록 사실아닌내용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상실험 참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이 작성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의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청구권을 행사하여 실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확인 후 허위 기재가 있으면 의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임상실험 시 공유되는 내용임상시험 참여자의 기본 진료기록, 검사결과, 부작용 보고 등이 연구자(주치의, 연구간호사)와 제약사·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보고됩니다. 다만 타병원 진료기록은 환자 동의 없이 공유되지 않고, 연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됩니다.기록 확인 방법의료법에 따라 환자는 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사본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당 병원의 의무기록팀 또는 원무팀에 요청하면 임상시험 관련 차트도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당한다면,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보건복지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허위기재 발견 시 대처기록에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면 병원에 정정 요청을 하거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 기재나 불법적 정보 공유가 드러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 의료법 위반 고소가 가능합니다.권고현재는 개인적 심증에 그치므로, 먼저 진료기록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허위 여부를 판단해, 정정 요구 → 행정적 구제 → 법적 절차 순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법률 / 의료25.09.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