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소장 접수후 몇일뒤 피의자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피의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민사상 채권 회수 절차는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는 사망으로 종결되지만, 금전 채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민사적으로는 여전히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정보가 제한적이더라도 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법리 검토채무자는 사망과 동시에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고의나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금전 대여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변제 책임이 문제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집니다.대응 전략우선 가족관계증명 절차를 통해 상속인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주민등록 관련 자료 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특정되면 대여 사실을 근거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을 확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상속 재산이 전혀 없거나 상속 포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확인과 동시에 재산 존재 여부를 병행해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200
- 5년전 1억7천 통장으로 빌려줬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장 이체 내역만으로도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방치할수록 심리적 부담과 법적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지금 시점의 대응은 늦지 않습니다.법리 검토금전 소비대차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체 경위와 목적이 대여임을 뒷받침하면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 당시 대화 내용, 이후 변제 요구 정황 등이 종합되어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무응답이나 차단 행위는 채무 존재를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이체 당시의 사정과 이후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자나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다면 확보하고, 없더라도 대여 목적과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반응이 없으면 민사 절차로 채권을 확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의 잠적이나 수신 거부로 인해 감정이 앞설 수 있으나, 직접적인 접촉이나 위협적 언행은 피해야 합니다. 모든 대응은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신적 부담이 크다면 조속히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법률 / 금융26.01.0200
- 직원이 회사돈 회사차 무단 횡령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직원이 회사 차량과 회사 자금을 업무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했다면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라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주말 사용, 회사 카드 주유, 하이패스 비용 발생이 객관 자료로 확인된다면 내부 징계 수준을 넘어 법적 조치 대상이 됩니다. 회사 정리 단계라 하더라도 책임 추궁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업무상 지위에서 관리하던 회사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특정 직원만 보험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은 사용 주체를 특정하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과속 딱지와 통행 기록, 카드 사용 내역은 고의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차량 운행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하이패스 이용 내역을 모두 정리해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사용 경위와 손해 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거나 부인할 경우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과속 범칙금은 실제 운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직원에게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부 합의로 정리할지,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을지는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26.01.0200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익 목적의 게시물이고 사실에 부합한다면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성, 비방 목적, 사회적 평가 저하가 충족되어야 성립하는데, 객관적 자료로 사실성이 뒷받침되고 공익적 문제 제기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표현 방식과 범위에 대한 검토는 불가피하므로 대응 준비는 필요합니다.법리 검토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규율하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취지를 취합니다. 공익성 판단은 문제 제기의 목적, 대상의 공적 성격, 게시 범위와 수위, 사실 확인 노력 등을 종합합니다.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은 고소인의 주장에 불과하며, 수사기관은 객관 증거로 진실성 여부를 판단합니다.수사 대응 전략게시 전후의 자료를 체계화해 사실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메시지, 이메일, 사진, 제삼자 확인자료 등이 유효합니다. 표현 중 단정적·비하적 문구는 목적과 무관하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공익적 문제 제기 맥락과 사실 중심 서술임을 강조하십시오. 비방 의도가 없었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수사 결과는 게시 내용의 정확성뿐 아니라 표현의 필요 최소성도 봅니다. 추가 게시나 감정적 대응은 중단하고, 조사 전 진술 요지를 정리해 일관성을 유지하십시오. 현재 정보만으로 처벌을 단정하기는 어렵고, 핵심은 진실성·공익성·표현 수위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200
- 번개장터 명예훼손 신고 - 기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소 가능성은 낮은 편으로 보이나, 표현 수위 때문에 수사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불량 경험을 바탕으로 한 후기 자체는 소비자 의견 표명으로 보호될 여지가 있으나, 특정인을 벌레로 지칭한 모욕적 표현과 바꿔치기 의혹 단정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글을 삭제했고, 공익 목적의 문제 제기 맥락과 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면 불기소 또는 혐의없음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성립합니다. 거래 후기에서 불량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성·상당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적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로 모욕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일회성이고 즉시 삭제한 사정은 감경 요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여부는 표현의 목적과 맥락, 허위성 판단이 관건입니다.수사 대응 전략조사 시 불량 발생 경위, 교환 내역, 사진·메시지 기록을 제출해 사실 적시의 근거를 명확히 하십시오. 감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부적절함을 인정하되 비방 목적이 아닌 문제 해결 목적이었음을 설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삭제 조치와 재발 방지 의사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협박성 문자는 별도 참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향후 추가 게시나 접촉은 중단하시고, 조사 전 진술 요지를 정리해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낮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기소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표현 수위가 핵심 쟁점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200
- 아파트 누수 아파트 누수 관련 윗층 연락이 안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1. 결론 및 핵심 판단아파트 누수는 원칙적으로 원인 제공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윗층의 연락 두절이나 재산 상태와 무관하게 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당장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권리 행사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관리사무실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2. 법리 검토아파트 누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관리 책임 문제로 판단됩니다. 윗층이 관리비를 체납하거나 압류 상태에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원인 제공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민사상 배상 책임이 성립하며, 연락 회피는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3. 대응 전략우선 관리사무실을 통해 누수 원인 확인서와 공용부 여부에 대한 공식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손해 발생 사실과 복구 요구를 통지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윗층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관리사무실 역할과 유의사항관리사무실은 개인정보 제공은 제한되나 누수 조사, 원인 확인, 중재 요청 등 관리상 조치는 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관리 소홀 문제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초기 대응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6.01.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정신적피해보상 받는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정신적 피해보상은 가능성이 있으나,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인과관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상대방의 신고 자체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무고·허위신고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 대응을 안정적으로 마친 뒤,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는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스토킹 신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고,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권리행사를 가장했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판단 전 단계에서는 무고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고, 게시중단 후 복원 결정은 참고 사정일 뿐 위법성의 직접 증거는 아닙니다.대응 절차 및 전략우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간결히 소명하고, 비방 목적 부재, 공익성·경험담 서술의 맥락, 반복성 결여를 중심으로 방어하십시오. 동시에 정신적 손해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 상담기록, 업무 지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신고가 각하·무혐의로 종결되거나 허위성이 드러난 경우, 그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유의사항감정적 맞고소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온라인 분쟁에서는 표현 수위와 반복성이 중점 심사되므로, 추가 게시·접촉은 중단하십시오. 현재 자료만으로 손해액을 단정할 수 없으며, 입증 가능성에 따라 청구 성패가 좌우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200
- 교재폭력 및 스토킹 관련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쟁점은 물건 반환을 위한 접촉이었는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반복 행위였는지입니다. 차단 이후 제삼자 휴대전화 사용, 연구실 방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구성요건으로 해석될 소지가 큽니다. 다만 단회 방문 후 즉시 이탈했고 추가 접촉이 없었다는 점, 목적이 물건 회수였다는 점은 방어 포인트가 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상, 즉시 전면 준수와 진술 전략 정리가 최우선입니다.법리 검토스토킹 성립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성·반복성과 공포 유발 여부가 핵심입니다. 차단 후의 우회 연락과 특정 장소 접근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반복성의 정도, 시간 간격, 위협성 표현의 부재는 감경 요소가 됩니다. 과거 취하 사건의 병합은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공소권 유효성이 전제되므로, 취하 경위와 범위가 중요합니다.조사 대응 전략조사 전후로 잠정조치 위반을 절대 피하고, 모든 연락을 중단하십시오. 진술은 목적의 정당성, 즉시 이탈, 위협적 언행 부재, 재발 방지 의사를 중심으로 간결히 하시고, 감정적 표현은 배제해야 합니다. 물건 회수는 수사와 분리해 민사적 방법이나 제삼자 중재로 해결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거로는 단회 방문 사실, 이후 비접촉 경과, 메시지 맥락을 정리하십시오.유의사항경제적 사정은 형사책임 판단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나,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합의·조정 제안은 접촉금지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로 단정은 어렵지만, 초기 대응의 정확성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200
- 어떤죄목을 붙여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즉시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우선이며, 직접 대응이나 맞대응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주거지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면 경찰 신고의 대상이 되고, 상황에 따라 여러 죄명이 검토됩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해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로 차단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적용 가능한 죄명무단으로 주거에 들어오거나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위협적 언행을 하면 업무방해 또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신체에 달려들며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는 협박이나 폭행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 방문과 괴롭힘이 지속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검토 대상입니다.신고 및 증거 확보 방법상황 발생 시 즉시 112로 출동을 요청하시고, 출입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이후에도 재발하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고발을 진행하며, 출입 시간, 음주 상태, 언행을 기록하고 영상·음성 자료,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도 주거 출입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해 두어야 합니다.추가 보호 조치재발 우려가 있으면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노가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현장을 피하고 경찰 개입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감정 상태가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합의금 지불 후 합의서 안 써주는 상대방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약정된 금액을 전액 변제했고, 그 대가로 민형사 사건 종결 및 합의를 약속받았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다면 합의서 미작성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합의서는 형식일 뿐 실질 합의가 성립했다면 그 효력은 부인되기 어렵고, 추가 금전 요구는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 강제 작성 자체를 직접 명령받기는 어렵고, 실질 합의의 존재를 법적 절차에서 확인받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화해는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며, 서면은 증명 수단에 불과합니다. 변제 전후의 메시지, 이메일, 송금 내역, 변호사와의 협의 기록은 합의의 성립과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 대가로 추가 금원을 요구한다면 이는 기존 합의의 일방적 변경 주장에 불과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추가로 지급한 금원이 있을 때 문제되며, 아직 추가 지급이 없다면 반환 대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실무적 대응 절차우선 내용증명으로 합의 성립 사실, 변제 완료 사실, 합의서 교부를 정식으로 촉구하십시오. 동시에 형사 재판부에 합의 경과를 소명서로 제출해 실질 합의와 피해 회복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서는 채무 전액 변제에 따른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고, 상대방의 추가 요구가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없더라도 증거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유의사항추가 금전 요구에 응하면 기존 합의 범위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서 미교부만을 이유로 지급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고 법적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도 합의 성립을 다툴 여지는 충분하나, 증거 정리가 핵심이므로 관련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존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