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금액 산정???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A의 과실로 발생한 가산세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B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별도로 매출을 과소신고하거나 법인세를 누락해 추가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이는 B의 독립적 책임이므로 A에게 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원인과 결과의 직접성에 의해 제한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손해배상 범위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합니다. 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는 A의 과실과 직접 연결되므로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B의 매출 누락이나 세금 신고 불성실은 새로운 독립적 원인을 구성해 인과관계를 단절합니다. 세법상 의무는 납세자 본인에게 부과되므로 그 위반에 따른 제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B는 계산서 미발행과 가산세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과소신고와 관련된 부분은 A의 지시나 개입이 없는 한 배상 청구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액 산정 시 세무서 부과자료, 납부영수증 등을 확보해 직접 손해만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A의 과실 여부가 다툼이 있는 경우 관련 계약, 업무지시, 신고 과정 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과소신고가 혼재된 경우 손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 범위를 넘어서 주장할 경우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1.1300
- 중국여성이 결혼비자를 받으려고 체류중 성매매협의로 경찰조사중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혼비자 심사는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비자가 먼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 혐의가 송치되거나 기소될 경우 출입국은 체류허가 제한 사유를 검토하게 되므로 비자 불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때는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정황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은 일정 범죄 전력을 체류허가 심사에서 제한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비자 심사는 행정 절차이므로 형사 사건과 진행 속도가 다르지만, 수사기관의 송치나 기소 여부는 행정청에 통보될 수 있어 불허 판단 자료로 작용합니다. 초범이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강요나 유인 없이 단순 방문이었는지,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신중히 진술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생계사정, 반성문 및 재발방지 자료는 기소유예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 완화 또는 불입증을 주장하는 것이 결혼비자 유지에도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출입국 심사 단계에서는 형사 사건 진행 사실을 숨기기보다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자 불허 우려가 있을 경우 변호인을 통해 출입국 대응과 형사 절차를 병행해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일 유형의 문제는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법률 / 성범죄25.11.1310
- 정말 감사해요100
- 보완수사요구로 수사중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스토킹 사건이 이미 재판 중이더라도 별도로 진행되는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에는 경찰 단계에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검찰 송치 시 그대로 전달되므로 처벌 수위 판단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반복성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는 형사절차상 각각 독립된 범죄로 취급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해 송치 여부와 양형 의견을 정합니다. 탄원서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며, 제출 시기는 경찰 수사 단계와 검찰 단계 모두 가능합니다. 동일 피고인이라는 사정은 탄원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며, 피해가 누적된 경우 피의자의 범행 경향을 판단하는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탄원서에는 반복된 연락, 업무방해 양상,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재판부에도 별도 탄원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두 사건을 구분해 전달해야 합니다. 경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민원창 sal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제출 이후 기록에 편철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탄원 제출과 별도로 카카오톡, 통화기록, 업무방해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 재판과 병행되는 만큼 사건 간 연관성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기록을 남기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법률 / 형사25.11.1300
- 경찰조사 수사관 변경요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수사관의 태도가 압박적이었다 하더라도 귀하는 이미 연락을 회피하지 않았고 조사 일정 조율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비협조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 정식으로 수사관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실상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변경은 의무가 아니므로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조사 일정 협의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받습니다. 수사기관은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요구를 즉시 강제할 수 없으며, 변호인 선임을 위한 합리적 기간은 허용됩니다. 정신질환 등 건강 사유는 정당한 일정 조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압박적 언행이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진술 강요나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수사 대응 전략변호사 선임 후 바로 수사관에게 변호인 연락처를 전달하고 일정 조율을 공식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통화내용은 녹음이 있으므로 필요 시 제출해 부당한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변호인 참여를 요청하고, 건강 상태로 인해 장시간 진술이 어렵다면 진료기록과 함께 조사시간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정신건강 상태가 불안정하다면 조사 전 진단서나 소견서를 준비해 조사 방식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자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 선임 후 조율하겠다는 취지임을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면 불이익 위험은 낮습니다.법률 / 형사25.11.1300
- 도시 가스 비용 중 계량기 관리비라는 항목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계량기 관리비 환급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환급 여부 및 결론계량기 관리비(특히 ‘계량기비용’이나 ‘계량기관리비’로 표기된 항목)에 대해 일반 사용자 전체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명백한 법률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나 기관이 ‘계량기 교체대금’을 돌려준 사례는 있으나,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있었더라도 귀하에게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법리 검토도시가스의 계량기 및 관리비용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사업자가 계량기 설치·교체·검사·관리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스사업자 FAQ에서도 계량기비용은 월정액으로 부과되며 환급이 없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삼천리) 일부 언론보도에서 학교나 대형시설이 계량기 교체대금을 돌려받았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특수한 사례이며 일반 가정 사용자의 환급 조건이나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환급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먼저 사용하고 계시는 가스회사(예: 대성에너지)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계량기관리비’ 항목의 산정 근거 및 환급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다음으로, 고지서에 해당 항목이 언제부터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과거 고지서 또는 계약서, 계량기 설치·교체 내역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일 사업자가 부당하게 비용을 부과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신청 또는 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가스공사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환급을 기대하며 무턱대고 신청하기 전에 실제 계약서·요금 고지서·공급규정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히려 사업자가 설치·교체비용·관리비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놓은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문의 전 관련 서류를 정리해두시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일반 가정용 도시가스 사용자의 계량기관리비 환급은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제도는 아니며, 개별적으로 사업자 또는 지자체가 제공한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자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33.01명 평가00
- 오토바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구공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는 무면허 2회가 단독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이 아니라, 앞선 음주운전 사건과 병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성이 높아 법원이 함께 심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병합 여부는 검찰 단계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단순 무면허 2회만으로 구공판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법리 검토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관련 법령에서 중대 범죄로 취급되며, 기존 집행유예 전력까지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면 무면허운전만으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약식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을 병합해 동일 법원이 종합적으로 양형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절차상 자연스럽습니다. 병합 시 양형은 음주 사건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음주운전과 무면허가 단기간에 연속된 점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성문, 치료기록, 재발방지계획 등을 제출해 선처 사유를 적극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시작한 것은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활용 가능하며, 치료 지속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계 상황, 가족 사정 등도 양형자료로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추가 위반 없이 재판까지 성실히 출석해야 하며, 병합 여부는 검찰 송치 후 확인 가능합니다. 구공판이 통지되었다고 해서 실형이 예정된 것은 아니며, 벌금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과거 전력과 재범 간격이 짧다는 점을 극복할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법률 / 형사25.11.13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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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피해자 교통사고 변호사선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후방추돌은 피해자 과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험사 대응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는 아니며, 손해사정사가 사건을 반려한 이유는 경미사고 기준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통증이 지속되고 보험사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전문가 조력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후방추돌은 도로교통 관련 법리에 따라 가해차량의 과실이 명확하며, 피해자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 정도와 무관하게 충격으로 인한 신체 손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미사고가 아니라면 진단서, 통원기록 등을 통해 상해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험사는 이를 기준으로 배상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험사가 의료기록을 근거로 과소 지급을 시도하거나 통원 기간을 문제 삼는 경우 진료기록 요약, 통증 경과서 등을 제출해 반박해야 합니다. 합의 제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분쟁조정이나 소액소송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호사 조력이 실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치료기록과 비용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험사 조정이 어렵고 통증이 장기화된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단순 안내 거부만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 영상자료, 통원기록을 확보해 두고 합의 압박이 있을 경우 기록에 남기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125cc미만 오토바이무면허운전 구공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무면허운전 2회 적발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구공판 통지는 정식재판 절차로 넘긴다는 의미일 뿐 실형 선고를 전제로 한 조치는 아닙니다. 다만 단기간 재범이라는 점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벌금보다 높은 처벌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무면허운전은 교통 관련 범죄로 반복성이 문제되고, 특히 1회 처벌 이후 한 달 반 만의 재범은 법원이 교통 준법의식 부족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형법과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재범 억제를 중시하므로 약식절차보다 정식재판에서 사실관계와 양형사유를 더 철저히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사안 자체는 단순 무면허이므로 실형 요건에는 통상 미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초범 여부, 생계사정, 반성 정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면 벌금형 유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전이 필요하지 않은 생활 구조를 증명하거나 교육 이수 계획 등을 제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전 벌금 납부 내역과 재발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안이 단순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 반복 적발은 법원이 중하게 볼 수 있으므로 기일 전 서면 제출과 성실한 출석이 필요합니다. 추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운전을 중단해야 하며, 재판부가 요구할 수 있는 양형자료는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형사25.11.1300
-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혐의 경찰조사거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조사를 회피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반복 불응 시 출석요구서 발송, 정당사유 없는 불응 시 검찰에 의견 송부, 더 나아가 필요하면 체포영장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조사 회피는 수사상 불이익만 커지고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낮추지 못합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출석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 사건처럼 기망행위, 전세사기 관련 혐의, 사문서위조·행사 등이 결합된 경우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출석거부는 유죄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의 출석요구 후 연락 회피가 지속되면 피의자 소재파악 절차가 진행되고, 필요 시 소재탐문, 가족·지인 연락 등 조치가 이어집니다. 귀하께서는 경찰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의자의 반복 불응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검찰 송치 이후에도 피의자의 태도는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세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는 모두 중대 범죄로 평가되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의견서 제출이 효과적입니다. 피의자가 계속 조사를 회피하면 빠른 검찰 송치가 가능하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35.01명 평가00
- 누수 배관공사 비용 누가 부담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입자인 질문자께서 누수 공사 비용을 분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누수는 원인의 위치와 관리 책임에 따라 비용 부담 주체가 정해지며, 임차인은 건물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지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전 세대 균등 분담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고, 사전 동의 없이 부담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건물의 보존·유지 의무는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세입자는 목적물 사용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뿐 구조적 하자나 공용부분 배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수가 특정 세대 내부 배관 문제라면 그 세대 또는 해당 건물주가 책임을 지고, 공용부분 배관 문제라면 전체 건물주 또는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축 여부는 책임 소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시공사의 하자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비용을 요구받을 경우 공사 범위, 원인 조사 자료, 견적서 등 객관적 근거 제출을 요구한 뒤 글이나 메시지로 비용 부담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통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주에게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법적 권한이 없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과도한 요구나 압박이 지속된다면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정리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사 원인 조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비용 분담 요구는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유지·보수 책임이 없으므로 추가 비용을 임의로 지급하지 말고 모든 의사소통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