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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겸 변리사입니다. 상표,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력 현 법무법인 한바다 대표 변호사 현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보호팀장 외교통상부 문화외교 사무관 KBS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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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위키 이런 사이트 검색하는것도 처벌이 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불법스트리밍사이트를 키워드 검색되지 않게 하는 규제 방식은 있습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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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영상 폰트 저작권 위반에 관해서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은 폰트 파일, 즉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폰트 파일을 보호합니다. 폰트 도안 자체는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폰트 파일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제시된 행위가 폰트 도안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화하고 동 이미지를 영상에 삽입한 것이어서 폰트 파일을 무단 복제한 행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은 아닐수도 있지만, 해당 폰트의 이용범위를 넘어선 라이선스 계약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고(계약 검토를 요함), 해당 폰트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다운로드)했다면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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