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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미키마우스 저작권이 끝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미키마우스 중에서도 흑백만화로 나왔던 미키마우스의 저작권만 소멸된것이며(24년도) 각종 변형 형태의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 모두 소멸한 상태는 아닙니다.특히 저작권은 소멸되었어도 상표권 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법적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즈니사는 자사의 지재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분쟁을 제기하는 편이라 알려져 있어서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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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릴 영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외국저작권자의 저작물이어도 허락을 받는게 맞습니다.다만, 영상의 일부정도로 활용하고 비평등을 남기며 출처를 명시하는 경우에 인용범위로허 허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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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보유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출원의 유효기간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출원(즉, 심사중인 상태)에서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혹시 특허권(등록된 특허)의 유효기간을 말씀하시는거라면 출원일 기준 최대 20년까지입니다. 다만, 그 이전에 특허료를 내지 않았다면 소멸될 수도 있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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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거절되었을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마 "거절이유가통지"된 상황을 말씀해주신 것같습니다.1) 가만히 두면 거절이유가 없는 부분은 등록결정될 수 있습니다. 24.5.1 시행법상 부분거절제도라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2) 의견서를 제출해서 비유사를 다툰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상표가 전체 지정상품에 등록가능성이 있고,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1)로 귀결됩니다.3) 이외에 공존동의제도 협의를 통해 선등록상표권자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선등록상표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으로 다퉈보시는 등에 방법이 있습니다.전문 변리사와 논의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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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자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표권도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특허권도 법체계상 재산권에 속합니다.(유체물이 아닐뿐이지, 무형의 재산권에 속함) 변리사가 가치를 "감정"해서 그 가격을 매기는 경우 자산으로 충분히 평가가능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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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받았는데 이전등록은 양수인, 양도인 어디에서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공동신청주의여서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처리하는게 원칙입니다. (특허청에 함께신청) 다만, 계약서상에 위임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면 단독신청이가능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해주신 내용이 해당 특허법인에 위임하는 내용일 수 있으니 연락해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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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오피스 한글 글씨체 저작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글과컴퓨터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매하셨다면, 한컴 윤고딕은 한컴 프로그램 내에서 자유롭게 개인, 기업이 사용가능합니다. 그 결과물을 배포하는 것도 가능하구요.다만, 폰트파일만 양도하거나 타 프로그램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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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하고 심사과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심사는 방식심사와 실체심사가 있습니다. 서류가 형식을 갖춘서류인지 본뒤에, 특허성이 있는지 심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가장많이 문제되는 거절이유는 신규성이나 진보성입니다. 공지된 발명 중에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있거나, 공지발명으로부터 출원발명을 쉽게 창작할수 있다면 거벌이유가 통지되는 것입니다.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때 반박해서 받아들여지면 등록결정이되고, 그게아니라면 거절결정이나게 됩니다. 거절결정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 변리사를 통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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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시 기술실시권 유지를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 양도계약과 실시권 설정계약은 별개입니다. 계약서에 특허권 양도와 더불어 실시권 설정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셔야합니다.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 기간 및 로얄티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등을 명확히 계약하시고 제3자 대항문제를 방지위해, 특허청 등록원부에 실시권 등록을 하시면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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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전에 공개발표가 권리 취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등록박을 수 없습니다. 출원전 공개된 발명에 의해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상실되이 때문입니다. 다만 자신이 공개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출원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해서 등록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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