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챗 GPT에서 지브리 풍으로 사진을 변형해 주는 이미지 저작권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히 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발전하는 속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못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지브리의 특정 작품에 대한 그림도 아니고, "지브리풍의" 그림일 뿐이어서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사견)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해도 AI를 운영하는 회사에 법적 책임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브리 그림을 AI학습에 사용시킨것에대한 법적 문제)법률 / 지식재산권·IT25.04.1500
-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도의적인것도 있고, 법적으로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디자인보호법)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침해가되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구요. 애매한 문제인 경우 변리사를 통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4.0900
- 지브리 사진 사용에 대하여 저작권법에는 따로 걸리지 않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AI 창작물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의 법리가 제대로 발전되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사견으로는, 지브리라하여도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을 모두 독점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스타일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4.0700
- 특허등록을 할 경우에 출원, 등록까지 2년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등록이 되고나면 추가비용?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특허권은 최대 20년간 존속할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과 마찬가지로 매년 유지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유지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4.0400
- 로고 디자인을 했는데 업체측에서 저작권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즉, 계약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초에 맺으신 계약이 용역계약이거나, 저작권이 양도되는 계약이면 저작권을 양도해주시는게 맞습니다.다만, 프리랜서로서 일러스트 등을 그려주신거라면 굳이 따진다면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신게 보다 일반적일것 같습니다. 저작권을 양도한다고해도 창작자가 질문자님이신게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인격권은 유지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4.0400
- 앱 내 서비스는 특허 안내도 되는것인가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먼저 특허는 기술에 관한것이고, 상표는 표장에관한 것입니다. 질문은 <상표>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게 맞아보입니다.상표법에서는 인터넷사이트, 앱, 프로그램 내에서 표시하는것도 상표의 표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표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인터넷 통신판매업 등으로 쿠팡 등도 모두 상표등록을 받아두었습니다. 오히려 등록을 꼭 받아야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4.045.01명 평가00
- 드라마 제목도 저작권에 포함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제호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표법, 부경법상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4.0300
- 직장에서 시간 남을 때 코딩하면 앱 저작권에 문제 생기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되므로 저작권 상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앱개발이 업무범위가 아닌것이 명확하다면)다만, 저작권법에는 문제가 안되더라도, 근로 계약상 업무시간에 업무 이외의 행위를 하는것에 패널티를 두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가장안전한건 직접 허락을 받는것이구요)법률 / 지식재산권·IT25.03.2610
- 정말 감사해요100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후 스티커샵 운영중인데 다른사람이 블로그이름으로 제 상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의 효력은 등록받으실때 지정하신 '지정상품' 범위에 미칩니다.지정상품에 사설탐정 서비스업 등을 등록받으신 바가 없다면, 서로 효력을 미치게 하실 수 없습니다.(상표는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 등록받은 상품 범위에서만 독점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3.215.01명 평가00
- 연고가 없는 가수나 작곡가가 사망하면 그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무체재산권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속받을 자가 없는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즉, 공중이 허락없이 이용가능한 창작물이 됩니다법률 / 지식재산권·IT25.03.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