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신뉴스에 의하면 yes24가 해킹으로 먹통이되어있어서 업무가 진행도 안되고 연락조차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 기자리시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정확한 법적 조언을드리기위해선 명확히 사실관계를 봐야하겠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봤을때는 상대방의 화면을 캡쳐했다고 하여도 정당한 범위에서 이용한 정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오히려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은 그쪽일텐데, 분쟁을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 측이 분쟁을 제기해야함)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우리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취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 출원일을 선점했느냐가 기준입니다.(상표법 35조1항 34조1항7호에의해 먼저출원한 자가 우선합니다.) 즉, 설명주신 내용만을 보있을때는 출원일을 먼저 선점하신 질문자님이 등록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 자체를 양수받는걸 명확히 하셨다면 저작물을을 사용할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구입하셨으면 사용하실 수 있는것과 마찬가지) 상업적이든 비상업적이든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물론 저작권 침해자료를 소지하지 않는 갓 자체가 좋긴 하겠지만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면 특별히 법적 분쟁이 생길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클라우드 업체가 일일히 개인 사용자의 자료를 염탐할 수도 , 할 이유도 없어보이구요. 신경쓰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라면, 메시지에서 설정들어가보시면 해외문자 차단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설정을 on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국내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법령도 없고, 판례도 대법원급 판례가 없습니다.다만, 해외 판례 중에는 말씀하신대로 데이터 입력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엄격히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음원 파일을 복제하고 송신했기 때문입니다.유튜브들어가서 음원을들으셔야 광고를보시게되고, 그 광고 시청료가 저작권자에게 간다는 것을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다만 저작권자측이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일단 국내등록이 없고, 외국의 전등회사가 꽤나 유명한 상표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1) 유사상품이어야 문제가 되는게 기본인데, 전등과 소프트웨어는 상품류가 같아도 유사군 코드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비유사 상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해당 국가 출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다만, 해당 abc가 매우 유명하다면 상품의 적용범위가 넓어질 순 있습니다.또한, 상표는 동일한것 뿐 아니라 유사한것도 서로 등록배제효가 있기 때문에 해외출원까지 고려하신다면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출원하시길 권합니다. (5만원 이렇게 받는 선행조사 안해주는 곳 말고, 선행조사해서 상담해주는 곳으로 하시길바랍니다. 가격이 싼건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