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재 pdf 판매 시도도 처벌받나요??
중고나라에 문제집PDF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첫 판매였으며 금전적인 이득은 없었고 한번도 판매가 이루어진 적도 없습니다.
글을 올린 후 해당 판매 시도를 출판사로 신고한다는 분께 채팅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채팅방을 나가고 판매글을 삭제한 다음 회원탈퇴를 했습니다. 그분과는 아무런 이야기 및 금전 거래 내역 기록이 없습니다.
출판사로 신고가 되면 큰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판매하려 했던 시도 자체만으로도 벌금 및 처벌을 받나요?
제가 그분께는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모두 드리지 않고, 해당 화면과 네이버아이디를 출판사로 넘기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없기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적이 없다면 처벌은 피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