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pdf 판매 시도 처벌받을까요?
중고거래장터에 전공교재PDF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 수익은 만원 정도였고, 판매 첫 시도였습니다.
해당 판매 시도 화면을 캡쳐하여 출판사로 넘긴다는 분께 채팅을 통해 개인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분과는 아무런 이야기 및 금전 거래 내역 기록이 없습니다.
해당 부분 출판사로 넘어가면 큰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판매하려 했던 시도 자체만으로도 벌금 및 처벌을 받나요?
제가 그분께는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를 모두 드리지 않고, 해당 화면만 캡쳐해가셔서 출판사로 넘기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벌 강도가 높을지 걱정입니다. 크게 반겅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판매가 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기수범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인한 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글을 올린 점에 비추어 다른 거래내역이 있는지에 관한 수사진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상대방 외 다른 자에 대한 판매내역이 나온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