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pdf 판매 미수는 처벌 받나요?
에브리타임에서 pdf 구매글을 보았고 판매하겠다고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오픈채팅을 상대방이 팠고 제가 제 계좌번호랑 예금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상대방 분께서 '사실 살 생각 없고 출판사에 캡처본을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실제로 판매해본 적이 없고 이분이랑도 금전적 거래가 없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후회 중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고 저는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판매가 된 것도 아니고, 실제 본인이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으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