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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명이 들어간 상품 판매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칭이 들어간 것 만으로 문제가되는건 아니고 해당 명칭에의해 수요자가 혼동할 여지가 있으면( 예를들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오인될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던지 인증을 받은것이라 오인할 여지가 있다던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려면 사용하시는 시안의 전체적 태양을 검토해보아야 하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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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책의 내용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타이핑하여 배포하는 것은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합니다.책을 소유하신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이핑하는건 괜찮지만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책을 만든분이 정당하게 받아야할 이익을 결국 받지 못하게되는 결과가 생긴다는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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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 디자인 사용 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책표지에도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모방하여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2) 다만 변형하신다고 말씀하셨기때문에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다소 추상적 요건을 판단해야하는데 어느정도 변형을 하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며, 변형 정도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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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기존 출원심사 중인 것 우선심사로 변경하는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서 및 수수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일정사유가 필요합니다.예를 들면,1) 출원상표를 제3자가 사용중이어서 경고를 한 바 있는 경우(경고장 송부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품만 동일한게 아니고, 출원상표을 제3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2) 지정상품 전체에 질문자님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등이 우선심사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아래에 별도로 우선심사관련 안내사항을 첨부드리니 검토해주시면 되겠습니다.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43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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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의 문제는 저작권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학습지 문제를 복사하면 저작권침해입니다. 다만 다운로드받아 개인이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정도는 사적이용범위여서 처벌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업로더 위주로 처벌 됨) 다만 재배포하거나 학원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 충분히 법적 제재가 가능하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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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 사본을 파는건 불법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 사후 70년 뒤에는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아주예전 명화같은 경우엔 복제 및 판매가 저작권법이 저촉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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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공판과DNA담당입니다. 라고 카톡이왔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검에서 카톡으로 연락하는 일은 정말 없다고 알고있습니다..https://youtu.be/-66nuT5PwBs?si=Kk2_-3H_QkJtbjr5위에 언급드린 링크영상을봐도 그렇구요.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현저히 높지않나 생각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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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적 저작권 폰트의 사용 가능 범위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이센스 허용범위 해석의 문제라서 띠로 정해진건 없으며 배포사의 허용범위 문구해석에 따르면됩니다. 비상업적 용도를 전부허용했다면 공구도 허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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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앱 아이디어 patent IP 의 대한 문의 (개발전 patent 가능성?)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특허분야에서 IP는 intellectual Property 즉 지재권의 약자입니다. 즉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보호권, 저작권 등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Patent IP 라는 별도 카테고리가 있는것은 아닙니다.2) AI 소프트웨어도 특허로 보호가능합니다. 많은 양의 출원 및 특허가 존재합니다.3) 비용은 너무 천차만별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발명의 난이도에따라 너무 달라지는 부분이어서요. 작게는 몇십부터 크게는 몇백이라는 대략적인 수치만드립니다. 기간은 출원후 1년정도 또는 그 이상 걸릴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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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자주 보는 편인데요.. 나라별로 유튜브가 차단된 나라 ?
안녕하세요. 1) 중국, 이란, 북한, 시리아 등이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2) 중국은 정보를 검열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란은 반정부 성향의 컨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북한은 일반 국민의 인터넷 사용조차 차단되어 있어서 유튜브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정치-문화적 이유 때문에 차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깉습니다.3) 참고로, 중국은 빌리빌리나 아이치이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유튜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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