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챗 GPT에서 지브리 풍으로 사진을 변형해 주는 이미지 저작권 위반인가요?
챗 GPT에서 지브리 풍으로 사진을 변형해 주는 이미지 저작권 위반인가요?
저작권 위반이라면 어떤 저작권을 위반하는지 그에 따른 법률이나 이유가 궁금해요.
혹은 아니라면 어쩨서 아닌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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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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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챗GPT에서 지브리 풍으로 변형된 사진은 새로이 만들어진 사진일 가능성이 높으나 혹 기존 사진저작물을 복제한 것이거나 이를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인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기존 사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명확히 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발전하는 속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못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브리의 특정 작품에 대한 그림도 아니고, "지브리풍의" 그림일 뿐이어서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사견)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해도 AI를 운영하는 회사에 법적 책임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브리 그림을 AI학습에 사용시킨것에대한 법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