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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 프리서버에서 게임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나, 프리서버는 게임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지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서버의 서버종료 여부와 무관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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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상표권관련 가구와 가구소매업의 차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프하게 설명드리면 ..1) ABC마트라는 신발판매점을 아실까요? ABC마트는 신발을 직접 제작판매하지않고 신발을 떼외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발판매업'을 등록받으면 됩니다. 다만 판매되는 나이키, 아이다스, 뉴발란스 등은 신발에 직접 표시되죠? 이런 회사들은 각 회사 상표를 '신발'에 등록받아 둔답니다. 서비스에 등록을 받는지, (협의의)상품에 등록을 받는지 차이입니다. 가구의 경우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2) 다만 권리범의 측면에서 ㅇㅇ 와 ㅇㅇ 판매업, ㅇㅇ 소매업은 매우 유사성(동종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느한쪽에만 등록받아두어도 다른사람이 나머지상품에 사용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구소매업에 X상표를 등록받아놓으면 타인이 가구에 X상표를 등록받을 수도 없고, 사용할수도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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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명이 들어간 상품 판매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칭이 들어간 것 만으로 문제가되는건 아니고 해당 명칭에의해 수요자가 혼동할 여지가 있으면( 예를들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오인될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던지 인증을 받은것이라 오인할 여지가 있다던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려면 사용하시는 시안의 전체적 태양을 검토해보아야 하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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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책의 내용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이를 타이핑하여 배포하는 것은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합니다.책을 소유하신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타이핑하는건 괜찮지만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책을 만든분이 정당하게 받아야할 이익을 결국 받지 못하게되는 결과가 생긴다는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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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 디자인 사용 시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책표지에도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모방하여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수 있습니다.2) 다만 변형하신다고 말씀하셨기때문에 판단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다소 추상적 요건을 판단해야하는데 어느정도 변형을 하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며, 변형 정도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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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기존 출원심사 중인 것 우선심사로 변경하는법?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서 및 수수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선심사는 일정사유가 필요합니다.예를 들면,1) 출원상표를 제3자가 사용중이어서 경고를 한 바 있는 경우(경고장 송부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품만 동일한게 아니고, 출원상표을 제3자가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2) 지정상품 전체에 질문자님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등이 우선심사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아래에 별도로 우선심사관련 안내사항을 첨부드리니 검토해주시면 되겠습니다.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243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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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의 문제는 저작권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학습지 문제를 복사하면 저작권침해입니다. 다만 다운로드받아 개인이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정도는 사적이용범위여서 처벌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업로더 위주로 처벌 됨) 다만 재배포하거나 학원 등에서 이용하는 경우 충분히 법적 제재가 가능하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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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 사본을 파는건 불법 아닌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자 사후 70년 뒤에는 저작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아주예전 명화같은 경우엔 복제 및 판매가 저작권법이 저촉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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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공판과DNA담당입니다. 라고 카톡이왔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지검에서 카톡으로 연락하는 일은 정말 없다고 알고있습니다..https://youtu.be/-66nuT5PwBs?si=Kk2_-3H_QkJtbjr5위에 언급드린 링크영상을봐도 그렇구요.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현저히 높지않나 생각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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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업적 저작권 폰트의 사용 가능 범위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이센스 허용범위 해석의 문제라서 띠로 정해진건 없으며 배포사의 허용범위 문구해석에 따르면됩니다. 비상업적 용도를 전부허용했다면 공구도 허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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