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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소멸이란 무슨뜻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원을 취하 (출원인이 출원을 철회했다는 의미) 하는 등의 이유로, 말그대로 출원이 없던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출원이 취하된 경우 먼저선점하는 지위 (=선출원지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사 출원하셔도 그 소멸된 상표출원에 의해 거절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선출원상표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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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 커스텀롬 설치나 루팅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여서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하며, 개인소유물인 스마트폰에 프로그램 설치는 개인 자유입니다. (단, 프로그램 자체가 복제프로그램인 경우는 저작권 침해일 수 있으니 논외로하구요)다만, 이러한 설치가 휴대폰 회사와의 계약위반일순 있어서 루팅폰, 벽돌폰의 경우 공식AS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구입시 약관을 보면 OS변경시 AS가 불가하다는 안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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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출원공개에 질문이 있어 이렇게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설명드리면 발명을 공개하여 개량발명을 촉진하고, 중복된 발명을 방지하여 산업을 발전하게 하기위한 제도랍니다.따라서 특허는 출원일 후 1년6개월이 지나면 공개되게됩니다. 그 이전에 등록이 되어도, 등록공고를 통해 공개되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개를 안하는것 자체가 제도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요.(출원 후 공개도되기 이전에 거절확정되어버리면 공개가 안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특허가 되지못한것이므로 제외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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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사이트를 보다보면 정품게임들이 무료로 올라와있는데 신고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게임소프트를 허가없이 공중송신하는 것은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업로드한게 아니라면, 업로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P2P 사이트 그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어려우나,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긴합니다.저작권침해에 대해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신고사이트 등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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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어플 위약금 문의 50%공제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위약금계약은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최초계약시에 명시해두었다면 그에따라야 합니다. 최초로 계약시에 그에대해 협의해두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지나치게 과도하여 소송으로 가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한 사례도 있긴합니다. (2016다52265판결)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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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리메이크를 하면 저작권료는 누구에게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 법리상 2차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저작권자 또한 저작권자이고, 2처저작물의 사용은 그 기초가된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2차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개런티는원저작권자에게도 가고, 리메이크자에게도 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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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티비위* 등이 단속되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불법 영상을 공유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및 송신하는 경우 5천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1항) 다만, 포괄하여 1죄인 경우에 그러한 것이고, 다른 형법위반이 있거나 여러죄가 성립되는 경우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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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를 만드는 저작권의 비율은 어느정도 본인한테 할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창작자가 저작권을 100% 갖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진게 아닌 사적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달리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캐릭터제작을 의뢰한 회사나 고객에게 100% 귀속되게 계약도 가능합니다. 즉, 각각의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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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규제는 어떤이유에서 진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시장은 "경쟁"이 촉진되어야 좀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되는 등 발전하게 됩니다.다만, 기술개발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의 의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다만, 시장 자체를 대규모 기업이 독점해버리는 경우 경쟁이 촉진되지 않고 오히려 억제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 기업 등 아이디어가 뛰어난 기업들도, 대규모 기업에 눌려서 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점규제법을 두는 나라들이 있으며, 미국도 같은 취지의 법 규정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정리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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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만료 되나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사후 7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해당 창작물은 공중이 이용가능한 영역(Public domain)에 놓이게 되므로, 별도로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저작인격권은 기간 없이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인 양 공개한다던지 (성명표시권 침해)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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