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의 아이디어로 제작한 상품의 로고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상표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상표권 침해를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증거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또한, 피해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상표권 침해는 위법합니다. 적법히 상표권을 등록받아두신 상표권자라면 침해금지 청구도가능하고(이하 상표법, 107조)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109조)
2) 고의 침해의 경우 고소도 가능하녀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230조)
3) 침해품을 생산, 판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되며 어떤 형식이나 종류의 제한은 없습니다.
4) 일단 경고장을송부하고, 손해액에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는 혼자서 처리는 어려우시고, 상표분쟁을 다루는 특허법인, 법무법인에 의뢰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