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다만, 저작권 등록을하면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되는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또한, 업로드시 저작권이 있음을 병기하고, 사적 복제가 까다로운 곳에 업로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구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계약서상 어떻게 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저작권자 분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저작권자분도 그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허여 기간동안 캐릭터에대해 말씀해주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레진(resin)'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폭넓은 용어입니다. 고무, 플라스틱 등 고분자중합체가 굳어있는걸 모두 포괄합니다. (탄소를 중심으로하나, 배열이 다르거나 원자들이 섞여 있습니다.)따라서 용도에따라서 사용되는 물질이 전혀 다릅니다. 쉽게는 플라스틱이 비닐, 페트, 치약뚜껑 처럼 다양한 종류로 사용될 수 있게 다양한 특성이 있는것처럼 레진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걸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따라서 치과용 레진이나 공예용 레진도 이름만 넓게 '레진'으로 같은거지 구성물질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하나씩 비교드리기엔 생각보다 각각의 종류가 많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스테인레스강은 크롬 및 강철 등 여러 금속을 혼합하여 만드므로 가공방법이 까다롭고 (고열로 가열이 필여) 원재자 자체의 가격도 실리콘 및 플라스틱보다 비쌉니다.이에반해 플라스틱이나 실리콘은 원재료의 가격이 저렴하고 (고분자 소재, 실리콘 소재) 가공 방법이 쉽고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가격차이가 날수 밖에 없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표견본 및 출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원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상표를 사용할 상품(예를들어 식당 운영업, 화장품 과같이 유형의 물건이든, 무형의 서비스든 상관 없습니다.)등을 기재합니다. 다만 서지사항 작성하는 것도 형식이 있으므로, 변리사를 통해 대리를 받으시는게 절차상 원활하실것입니다.출원이후 심사를거쳐 등록이가능하다면 등록결정이되고, 거절이유가존재한다면 (ex. 선행상표 존재)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변리사를 통해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원기간이 길고, 상표 자체의 확보 필요성이 큰 경우 변리사를 통해 상담하여 초기부터 거절이유가 없도록 도안화하거나, 상품범위를 선행상표와 겹치지 않게하여 출원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다만, 실용신안으로 등록받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간단한 기계 구조 등의 발명은 실용신안으로 등록받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은 불가능하구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중고물품거래는 개인간의 별개 계약으로 취급되어서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고지하지 않았던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게 아니면 판매자분이 환불해줄 이유는 없고, 하자가 있다는건 구매자분이 입증하셔야합니다. 바로 작동이 안되면 속상하실수야 있비만 가격대가 아마 그래픽카드나 CPU일듯한데, 다른 컴퓨터로 테스트해봐서 정말 초기하자가 확실한지부터 확인하시는게 맞을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본인의 계좌만 알려준 상황에선 그 계좌번호가 악용되긴 쉽지않아요. 흔히들 계좌를 아예 공개해놓고 영업하는 곳도 많은걸요.다른정보 전혀 알려주신게 없다면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흔히 '옥'이라고 부르는 보석에, 경옥과 연옥이 있는데, 경옥이 비취휘석에 해당합니다. 에메랄드 그린색을 띄는 보석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적 용도보단, 장신구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흔히 알고 계시는 게임 소프트 복제 유통, 교재 스캔 및 PDF파일 유통 등이 대표적일것 같네요.방지 방법 중 하나는 저작권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특허권과달리 저작권은 등록없이도 '발생'은 하지만, 등록을 해두면 존속기간도 더 늘어나고,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되어서 손해를 배상받기도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