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책 거래하려는데 법적인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로 자격증 수험서를 구매하려는데 ,구매인증 통해 강사카페에서 수험자료와 교재 정오표를 다운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러나 중고로 구매한 사람은 다운받을 수 없어서, 중고로 책 구매시, 판매자에게 자격증 책뿐 아니라 수험자료와 교재 정오표 등을 같이 달라고 하면 불법인지 여쭤봅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교재만 구매해서 공부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다소 애매한 문제로 보이네요.
강사분이 교재를 구매한 "수강생" 분에게 만 제공하던 수업자료라면 무단 배포시 저작권 위법일 수 있습니다. 또는 자료 PDF파일을 복제및 전송하는 경우 저작권침해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교재를 최초로 구매하신분이 현물로 (ex.프린트물) 수업자료를 받으셨고, 수업자료 프린트 현물 및 교재를 일괄 양도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최초 구매시에 교재를 포함한 부가 자료들까지 저작권의 효력이 소진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