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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명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1,2,3 에서 딱히 차이는 없습니다.ABC의 상표권자가 국내외 동일하다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에따라 상품 판매는 상표법상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스마트스토어 명 자체를 그 상표로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말씀주신것과 같이 동의를 받고 사용하는게 안전합니다. 동의는 상표권자에게 받아야합니다. 등록원부상 상표권자가 누구인지(ex. ㅇㅇ 법인) 확인하시고 라이센스 허여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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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음악을 만들 수 있는 AI 사이트들이 많이 있던데,저작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기술발전을 법이 못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논의가 정립이 안되었습니다. 현행법만 기준하면 AI는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해외에서의 판례들은 저작물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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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품종명칭 사용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즉 출원시 거절됩니다) 원재료표시에 해당하거나, 보통명칭에 해당하거나, 품종명칭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상표법 33조 1항 1,3호 및 34조 1항 17호 참조)해당 품종을 적법히 가공한 것이라면 품종 명칭 사용은 식물신품종보호법상 문제는 없긴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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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전에 이 아이디어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키프리스라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 검색사이트가 았습니다. 여기에 아이디어의 키워드를 잘 입력하셔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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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히 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발전하는 속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못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지브리의 특정 작품에 대한 그림도 아니고, "지브리풍의" 그림일 뿐이어서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사견)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해도 AI를 운영하는 회사에 법적 책임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브리 그림을 AI학습에 사용시킨것에대한 법적 문제)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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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 GPT에서 지브리 풍으로 사진을 변형해 주는 이미지 저작권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확히 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현재 법이 발전하는 속도가 기술의 발전속도를 못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지브리의 특정 작품에 대한 그림도 아니고, "지브리풍의" 그림일 뿐이어서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사료됩니다(사견) 만약 분쟁이 발생한다해도 AI를 운영하는 회사에 법적 책임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브리 그림을 AI학습에 사용시킨것에대한 법적 문제)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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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먼지 뿐만 아니라 산소도 차단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산소분자는 마스크틈보다 작기때문에 잘통과합니다. 다만 마스크를 쓰면 한번 호흡하는데 폐로들어오는 총공기량은 줄 수가 있어서, 가끔은 벗어주셔도 좋구요
학문 / 재료공학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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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도의적인것도 있고, 법적으로는 저작권법이나 특허법(디자인보호법)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침해가되지 않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이구요. 애매한 문제인 경우 변리사를 통해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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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열판은 꼭 금속으로 만들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반드시 금속으로 만들어야지는건 아니지만, 열전도효율, 내구성, 가격 등을 고려할때 금속이 제일 무난하기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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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 사진 사용에 대하여 저작권법에는 따로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AI 창작물과 관련해서 저작권법의 법리가 제대로 발전되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다만 사견으로는, 지브리라하여도 "지브리 스타일의 그림"을 모두 독점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스타일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브리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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