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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데를발스 결합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비극성 분자 내에서 전자의 분포는 랜덤하게 바뀝니다. 이때 극소부위에서 + 나 - 전하가 발생할수 있는데요 분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전하간 끌림에 인해 발생하는 힘을 반데라발스힘이라 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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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아닌 기업에서 AI 기술을 활용하여 작성한 그림이나 음악, 소설 등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헤주신 것과 같이 법적 공백이 있는 영역입니다. AI에 데이터값을 입력한 사용자에게 저작권을 인전한 사례도 있고, AI프로그램 자체를 제작한 자에게 저작권을 주어야한다는 견해도 있고 의견은 다양합니다. 국내에는아직 명확힌 조문이나 대법원급 판례가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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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는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나요? 그리고 변리사가 되려면 특별한 자격요건이나 학력이나 전공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변리사(patent attorney)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해 출원,감정, 소송 등의 법률사무를 대신하여 처리해주는 직업입니다. 2) 변리사는 연1회 치러지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차 경쟁률은 1:6이고 2차시험 경쟁률도 다시 1:6입니다. 두 시험 모두를 통과해야 합니다.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건아니나, 업무특성상 이공계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99%의 합격자가 이공계열 출신입니다.다만 우리나라에는 변리사 수가 부족하여 변호사가 소정의 교육만 이수해도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구요)3)자격 획득후에는 특허사무소, 로펌 등에서 일하게 되며 자신이 직접 창업하면 사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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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세서 및 도면을 첨부하여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상표는 셀프출원을 하시기도하지만 특허출원은 혼자서하기엔 무리입니다. 단순히 상표나 상품을 지정하는게 아니라 명세서라는 자세한 서류를 제출해야하는데 형식이 매우 까다로워서요. 변리사에 의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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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협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베른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는 베른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인데요, K-POP 음원을 무단 도용하여 사용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려해도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웠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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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학이나별접어 보관하는 유리케이스는 어디팔까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다이소나 아트박스에서 찾아보시면 유리병같은걸 판매하고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오프라인은 위와같고, 온라인은 학종이 유리병 같이 검색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오네요 ^^
학문 / 재료공학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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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란 무엇이고, 화학 반응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촉매는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줘 반응의 속도를 높혀주는 물질을 뜻합니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후 그대로 남아있어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흔히 접하는 효소는 생물의 생체촉매에 해당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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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시 발명의 기재 충실성 과 보정의 한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가장 핵심적인것은 일반인이 직접작성하는게 아니고 특허출원업무 경력이 있는 변리사가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실무경력이 없이 자격만 취득한 변호사 출신 변리사나, 정식 자격이 없는 수습변리사 등을 제외)특히 청구범위에서 기재불비 거절이유가 많이 통지되기 때문에 보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보정의 범위는 특허법 47조 2항에 의해서 신규사항을 추가하지 못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최초출원한 범위로 한정되는 것입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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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에 미국에서 변경된 저작권법이 왜 미키마우스법으로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당 법이 미키마우스 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말씀하신대로 해당 법개정을 디즈니 측이 강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미키마우스는 1928년에 처음 등장하였는데 저작자 사후 50년인 2004년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을 통해 2024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지요. 해당 개정을 통해 디즈니의 많은 저작권이 보호기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미키마우스 법으로 불리우는 것이고 약간은 비꼬는 의미도 담겨있다하네요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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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방송을 보다가 변리사와 변호사의 자격증을 같이 병행하는 분이 있던데 변리사와 변호사는 염연히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는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한 출원, 감정, 소송 등에 대한 법률 대리를 하는 직업입니다. 이공계열 출신이 99%를 이루고 있구요. 변리사시험이라는 1년에 1회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법률에 관한 전반적 대리가 가능한 직업입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직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영역및 커리어가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소정의 연수를 거치면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분들과는 커리어루트가 많이 다르게됩니다. 특허법, 자연과학등의 시험을 거치지않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서요. 변리사회측에서는 부당한 제도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사자격도 부여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세무사 측의 반발로 폐지되었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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