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로고를 만들었는데 비슷하다고 지적재산권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글씨체도 다르고 원 크기도 다르고, 색상도 다릅니다 저도 나름 생각하고 만든건데.. 지적재산권에 해당되나요? 처벌 받기 두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실질적 유사성, 의거성이 있는지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힘듭니다. 다만 글씨체도 다르다면, 흔히 사용하는 정도의 디자인이어서 침해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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