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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잉 관련 저작권(천,디자인 등)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천을 구매해서 천을활용한 제품들을 제작해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저작권 침해가되려면 저작물에 창작성이 있고, 그 저작물에 의거해서 제작되고, 실질적으로 유사해야하는데요 에 요건들을 저작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특이한 형태의 지갑의 디자인을 거의 비슷하게 만든게 아니라면 (패턴, 형태 등) 저작권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기때문에 실제 저작권 분쟁으로 가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정리하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평범한 스타일의 지갑이나 가방은 특정 디자인을 모방해서 만든거라 보기가 어려우니 자유롭게 제작하셔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고, 특이한 디자인을 참고해서 만드시지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이와 별론, 업으로 판매하시려면 별도로 사업자 등록 등을 해야하니 알아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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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동화에도 저작권이라는게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사후 70년만 보장됩니다. 전래동화는 창작자가 불분명한 문제도 있지만 가사 저작권이 발생한 것이라고하여도 이미 저작권 이소멸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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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포기 시 법적 및 경제적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특허권 포기의 효과를 살펴보면,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 특허권은 '장래로' 소멸하게 됩니다. 즉, 무효심판이 확정되어 소멸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경우와는 구별됩니다.2) 다만 특허권을 포기하면 특허권에 부종하는 권리들 (통상실시권, 질권 등)도 함께 소멸하게 되므로,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포기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포기하실 때는 이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달리, 특허권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존속기간만료로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동의없이 소멸시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특허를 소멸시킬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3) 특허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특허발명은 계속하여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독점배타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제3자의 실시를 금지시킬 수는 없게됩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포기하기 전에 제3자의 실시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는지 살폅보고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포기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 / 변리사 자격증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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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프리서버에서 게임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나, 프리서버는 게임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지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서버의 서버종료 여부와 무관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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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의 제련 과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금을 정제하는 과정에는 대표적으로 아말감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말감법은 암석을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 수은을 첨가하여 "아말감"을 만드는것인데요. 아말감을 가열하여 수은을 날려보내게되면 금이 남게되는 원리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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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열을 이용해서 만든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단 아시다시피 마찰열을 사용하려면 마찰이 필요하고, 마찰이 일어나면 재료가 닳게 되므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중에 마찰"열"을 사용하는 제품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다만 1회용품 중에는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게 "성냥"이죠 마찰열을 통해 발화점 이상의 온도를 제공하면 발화하게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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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가루가 공기와 닿으면 왜 열이 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불이 발생하는건 아니므로 발화반응은 아니고 "발열" 반응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철이 공기와 만나면 산소와 결합하게 되는데 이걸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철의 산화반응은 <발열>반응의 일종이라서, 반응과정에서 열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게되는거죠.화학반응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 상태로 돌리기가 어려워서 핫팩은 1회용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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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리스 상표권관련 가구와 가구소매업의 차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프하게 설명드리면 ..1) ABC마트라는 신발판매점을 아실까요? ABC마트는 신발을 직접 제작판매하지않고 신발을 떼외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발판매업'을 등록받으면 됩니다. 다만 판매되는 나이키, 아이다스, 뉴발란스 등은 신발에 직접 표시되죠? 이런 회사들은 각 회사 상표를 '신발'에 등록받아 둔답니다. 서비스에 등록을 받는지, (협의의)상품에 등록을 받는지 차이입니다. 가구의 경우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2) 다만 권리범의 측면에서 ㅇㅇ 와 ㅇㅇ 판매업, ㅇㅇ 소매업은 매우 유사성(동종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느한쪽에만 등록받아두어도 다른사람이 나머지상품에 사용금지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가구소매업에 X상표를 등록받아놓으면 타인이 가구에 X상표를 등록받을 수도 없고, 사용할수도 없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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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는 탄소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파이트와 특성이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같은 구성원자로 되어있는데 특성이 다른 물질을 동소체라고 합니다. 둘 다 탄소(C)로 구성되어 있는건 말씀해주신 것과같이 동일합니다 다만 결합구조가 다릅니다. 다이아몬드는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되어있고, 그래파이트는 육각형형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결합차이가 물리적,화학적 특성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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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명이 들어간 상품 판매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명칭이 들어간 것 만으로 문제가되는건 아니고 해당 명칭에의해 수요자가 혼동할 여지가 있으면( 예를들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오인될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던지 인증을 받은것이라 오인할 여지가 있다던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려면 사용하시는 시안의 전체적 태양을 검토해보아야 하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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