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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에 저작권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아직 법규정과 판례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연인' 과 '법인'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이 존재하는 것이지 AI프로그램 자체가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권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사용자나 AI개발에게 창작에의해 발생한 권리를 주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게 주류인것으로 보입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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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고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해석의 문제가되게 되므로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즉, "동의"에 대상이 '촬영 및 개인소장' 이었다면 공중게시는 초상권 침해 등에 해당항 수 있으나, 포괄적으로 동의했다면 법적 문제는 없어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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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저작권이라는게 노래방에서 누군가 불러도 저작권료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맞습니다. 노래방에서 해당 노래를 선택해서 부르는것 만으로도 저작권료가 일부 전달되게 됩니다. 다만, 작사 작곡가에게 저작권료가 가는것이며, 최소 1절은 불러야 한다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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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와 비단은 둘다같은 재질인가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양자를 언어측면에서 접근해보면 같은 소재립니다. 사전적으로비단을 영어로 실크(silk)라고하기 때문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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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지재권은 산업발전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재권을 충분히 보호해주어야 발명이 장려되고, 경업질서가 유지될 수 있으며 산업이 발전될 수 있습니다.다만, 무형의 재산권인 특성상 다양한 모호한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다른 법과는 다른 독자적 법리가 정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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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자기만 공부하는 용도로 pdf를 만드는 것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신이 구입한 실물책을 스스로 스캔하여 사용하는 것은 사적이용 범위여서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파일을 양도하거나, 스캔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저작권 친해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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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이라는게 어떤 재질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물(Casting)이란 융해된 금속을 주형(거푸집)에 넣고 응고시켜서 원하는 모양의 금속제품을 만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조방법을 말하거나 그 제조방법에 의해 생성된 금속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
학문 / 재료공학
24.11.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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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발명하고나서 특허를 받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변리사와 면담을 통해 등록가능성을 검토하고, 등록가능성이 있다면 "명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명세서는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 서류로서, 기존발명과 본 발명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해설하는 글과 도면으로된 서류입니다.특허청에 명세서를 제출하면 심사가 시작되고 거절이유 (동일하거나 비슷한 발명이 먼저 공지되어있는 등의 사유) 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납니다. 이때 특허료를 납부하면 설정등록 받을 수 있습니다.거절이유가 있다면 거절이유 통지서가 송달되는데, 변리사분과 상담하셔서 발명의 범위를 좁히는 등의 보정괴함께 심사관 판단에 반박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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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티타늄 자체의 비중은 물보다 큰 4.5입니다.다만 작은 입자가되면 표면적이 커지다보니 물에의한 표면장력을 받기가 쉬워집니다. 떠린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서 실질적 비중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뜨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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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나 PVC같은 투명비닐 오래되면 우글거리는 이유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열가소성 플라스틱이어서 열팽창 내지 열수축해서 균형이 안맞다보니 우글거림이 발생한덧일 수 있습니다. 햇빛노출을 최소화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조금이라도 방비가 가능하지않을까 싶네요.
학문 / 재료공학
24.11.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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