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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저작권같은 법률이 개인에게 어디까지 미치는지 궁금증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상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전제해주셨으니,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법들을 검토드리겠습니다.1)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특허권자나 디자인권자는 해당 발명이나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법 제94조, 디보법 제92조)산업재산권은 "산업"을 발전하게 하기위한 법인데, 가정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법에 저촉된다고 보게되면 과도한 보호가 되어 오히려 산업발전에 역행하게 되는문제가 있으므로, 업으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권리만 독점하게 한 것입니다. 즉, 가정 내에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2) 저작권법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공표된 저작물을 가정에서 복제 등 하는 것은 저작권 저촉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 따라서, 저작권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결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재권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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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화학적 원리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크게 아래 2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1) HTPT 방식(고온, 고압 방식)탄소로 이루어진 흑연을 다이아 몬드가 생길 수 있는 씨앗 주위에 두고실제 다이아몬드가 생성될 수 있을 정도의 온도 (섭씨 1500도 이상) 및 압력 (5-6 GPa)을 가합니다.여기서 다이아몬드 씨앗이란, 인공 다이아몬드가 생길 기초를 말하며, 실제 다이아몬드의 작은 조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몇일에서 몇 주 정도 이렇게 고온, 고압을 가하면 실제 천연 다이아몬드와 화학적 구조가 유사한 인공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2)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방식 (화학기상증착법)CH4 (메탄)과 같은 기체를 고온의 플라즈마를 이용해 자유롭게하고, 기판에 증착시켜 다이아몬드를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이아 몬드 씨앗을 이용하여 다이아 몬드가 자라나게 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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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역학에서 stress와 strain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1) 일단 개념을 살펴보면,Stress(응력)는 힘을 물체의 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F/A) 즉, 특정 부위에서 물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 힘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입니다.Strain(변형률)은 기존 길이 대비 변형된 정도, 즉 비율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즉, 물체가 힘을 받아서 얼마나 변형된 것인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2) 쉽게 생각하시면, stress는 물체가 받는 힘에 대에 반응하는 것이고, Strain은 실제로 얼마나 변형되었는가를 나타냅니다. Stress는 힘을 받는 "압박"을 나타내고, Starin은 그에따른 "결과"를 비율로 산정한 것이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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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도 인공으로 만드는데 금이나 은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금도 인공적으로 만드는게 '가능'은 합니다. 다만, 탄소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은 탄소의 배열을 바꾸는 것이어서, 공온 고압의 환경을 제공해주는 정도면 되는 것이니 쉽지만, 금을 만드려면 입자가속기를 통해 원자의 종류 자체를 변경시켜야 합니다. 수많은 에너지, 시간, 비용이 소비되는데 비하여 금의 생산량은 적기 때문에 실용성이 없어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인거죠.
학문 / 재료공학
2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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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와이퍼 고무는 어떤 소재로 만드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자동차 와이퍼에 사용되는 고무는 주로 합성고무인 EPDM(에틸렌 프로필렌 디엔 모노머)입니다.EPDM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자외선, 오존, 열, 추위 등에 강해서 와이퍼 고무로 적합합니다. 이 외에도 실리콘 고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내구성이 더 좋고 장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리콘 고무는, 실리콘에서 유래된 실록산이 결합하여 형성된 "폴리실록산"을 구성 물질로 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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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공 강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인공강우를 만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인공강우는 수증기가 응결할 수있는 핵을 살포하여 인위적으로 비가 내리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구름 씨앗"(cloud seed) 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사용되는 구름 씨앗에는 요오드화은, 드라이아이스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구름씨앗이 수증기가 모일수 있는 핵의 기능을하고, 모인 수증기가 일정 무게에 도달하면 낙하하여 비가 되는 원리입니다.다만, 구름을 만들어낸다기보단, 다른곳에서 내릴 비를 인위적으로 특정 지역에 내리게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사막화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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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이어의 고무는 왜 이렇게 튼튼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자동차 타이어의 고무는 천연고무와 합성고무에 각종 첨가제를 넣어 만듭니다.천연고무와 합성고무를 혼합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합성고무(예로, 스타이렌 부타디엔 러버(SBR 등)는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천연고무는 충격흡수력, 접지력이 우수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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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입 제품 디자인권 등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단 자사브랜드 로고각인이 되어있는 제품인지는 관계 없습니다. 디자인을 최초로 만든게 누구인지, 이미 외부에 잡지나 인터넷에 게재된적이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출원인 본인이 디자인을 창작한 분이시거나, 창작한 분에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받으셔야하고, 외부에 공지되기전에 출원하셔야 합니다.키프리스에 검색을 해봤다고 하셨는데, 전문 업체가 검색해보면 외형이 비슷한 디자인이 공지죄와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인들 검색을 해봇신 것으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서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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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열전구에 들어있는 필라멘트는 무엇으로 만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백열등의 필라멘트는 주로 텅스텐(W)으로 제조됩니다. 텅스텐은 녹는점이 섭씨 3000 도가 넘기 때문에, 백열등에 의해 발생하는 고온에도 타거나 녹지않고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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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정보모음 및 커뮤니티 사이트의 저작권 문제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엄밀히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게임화면 스크린샷 또는 게임 영상을 배포 등 하는 것은 게임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으나, 보통은 유저들의 그런 풍토를 놔두는게 게임회사에게 유리하므로 실제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작권에 침해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고죄이기때문에, 게임회사가 직접 문제삼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2) 이외에 육성법, 스킬트리, 아이템의 빌드오더 같은것에는 보통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사용자가 올려놓은 일정 형식의 글 자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로드하는게 아니고 유저끼리 서로 정보공유하는 것은 저작권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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