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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으로 등록된 이름 법인 이름으로 사용할수 있나요?
일단 상표권과 상호 사이에 서로 중복 등록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법인설립등기 자체는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상호의 사용과 상표의 사용에는 중첩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추후 상호사용시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상호와 상표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사용태양에 따라 수요자가 상호를 상표로 혼동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중복되는 등록 자체를 피하는게 좋긴하며, 꼭 해당 상호명을 쓰셔야한다면 변리사와 상담하셔서 상표권 침해가 가능성을 미리 따져보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복되게 등록받으셔도 상표적이지 않게, 상호로 인식되도록 평범한 서체 정도로 표기하셔야한다는 정도로는 기억해주셔야 하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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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액정에 붙이는 강화 유리는 무엇으로 만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별칭이 아닌 진짜 얇은 유리로 만든 소재입니다.0.3mm 내외의 유리에 접착물질을 펴발라서 제작합니다. (참고로 더 얇게 만드는 경우 유리의 벤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폴더블 스마트폰에도 접을 수 있을 정도로 얇은 유리 소재가 들어갑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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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표지(단어, 도안 등등) 를 '상표'라고 하고, 특정한 상표를 특정인이 등록받아 제3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상표권>이라 합니다. (ex. 뉴발란스를 등록받고 제3자가 뉴밸런스, 유발란스, 뉴발란스 등의 유사범위의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존속기간은 10년인데, 갱신 비용을 내면 존속기간도 늘릴 수 있구요.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타인에게 상표권 자체를 양도도 가능합니다.특허청을 통해 출원하고 심사를 통해 등록받게되며, 심사절차에서의 법률 문제나, 등록 후 분쟁 등의 법률문제는 변리사에 의해 대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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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가 있는데 혹시 특허를 내려면 어떻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발명자분의 아이디어 중에 기존발명과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동일하거나 쉽게 창작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그 부분이 어떠한 부분인지, 왜 종래의 기술과는 차이가 있는지를 법에 정한 형식에 맞게 기술하는 "특허명세서"라는 서류다 있습니다.이러한 서류 자체가 특허권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작성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이를 대리해주는게 변리사입니다. 출원과정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 반박 및 보정을 통한 등록절차 대리를 해주구요.그렇게 등록이된 특허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제3자에게 판매도 가능합니다.아이디어가 기발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변리사에게에게 등록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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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선진국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현재 내지 근래에 압도적 1위일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글로벌 정부·민간 분야 AI 투자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액은 120조억원으로, 지난해 세계 정부·민간 AI 투자액은 1419억 달러(약 196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미국 투자액이 전 세계 62%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2위,3위인 유럽이나 중국은 한자리수 대라서, 격차가 매우 큽니다.)또한, 엔비디아, 오픈AI(챗 지피티), MS, 구글(딥마인드) 등 글로벌 탑 기업들이 전부 미국에 포진해 있어서, 기술적으로 미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학문 / 재료공학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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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자석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페라이트(Ferrite)라는 철 원소를 포함하는 자성물질의 분말을 PVC(플라스틱 종류) 또는 합성고무와 혼합 및 용융한 뒤에 원하는 형태로 모양을 뽑아내어 만듭니다. 흔히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드는 사출(붕어빵 만드는 과정처럼)또는 압력을 통해 뽑아내는 압출(가래떡처럼)을 이용한 뒤 후 가공을 거치게 됩니다.유연하지만, 아쉽게도 자성은 좀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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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디스플레이는 햇빛을 받으면 손상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일상생활에서의 빛 정도는 괜찮겠지만, 창가에 방치하거나 강한 빛에 장기간 노출시키는건 좋지않습니다.OLED 내부에는 유기발광층도 있고 투명한 소재도 많은데, 아무래도 자외선 등에 강하게 노출될 경우 변색되거나 경화되기 쉽기때문입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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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AI를 활용한 음악들이 상업적으로 여러곳에 이용되고있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AI를 이용해 창작된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빌생하는지, 발생한다면 누가 저작권을 갖는 것인지 전세계적으로 법리가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나라마다 AI를 이용한 사람에게 창작에 개입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AI이용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고 본 사례도 있고(중국), 저작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아직 법문상 규정이 명확치도 않고, 판례도 대법원급 사례가 없어서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니 다소 모호한 상황입니다.아직은 이렇게만 답변드릴 수 있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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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그린 모작의 저작권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권이있는 그림을 그대로 따라그린 모작을 공개적으로 전시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교내에서 수업용으로 사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지만(저작권법 제25조) 교내 매거진을통해 별도로 출간하는것은 수업범위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3) 따라서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는게 타당해보이는데요, 저작권자는 원칙적으로 창작자가 갖는것이나, 일러스터분과 출판사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경우 달리볼 여지가 있다보니 문의해서 확인하시는게 적절해보입니다. 명확한 판단이 불가하네요.** 일단 법률을 고려해 설명드렸으나, 원칙적으로 저작자측에서 문제삼지 않는 경우 따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긴 어렵습니다.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몰라서 관련법리만 참고삼아 정리드렸으니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건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거구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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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한 번 젖어버린 종이는 마르면 왜 쭈글쭈글해지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종이는 나무나 식물의 섬유로 이루어져있는데, 물이 쏟아지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흡수한 물에의해 섬유들이 부풀어오르게되는데요.부풀어오를 때도 서로 균일하지 못하고, 마르며 수축할때도 균일하지 못하다보니 팽창된 부분과 수축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문에 마른 아후에는 쭈글거리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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