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베껴서 쓴다거나 동영상을 가져와 각색한다거나 사진등.
소송이 걸린적이 있나해서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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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유튜브 영상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동의 없이 사용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 유튜브 영상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 우선적으로 원저작권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이 귀속되도록 하는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네 유튜브에서도 저작권 침해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자체를 복제해서 사용하거나, 썸네일을 모방해서 사용 하는 경우 등에 민,현사상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그에따라 손해를 배상하거나 처벌을 받은 케이스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침해죄는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직접 법적분쟁을 제기하는 경우에 위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