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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하는데 저한테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법령상 정해져있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급여 차감은 불가하므로 만일 일방적으로 급여를 차감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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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 중 자영업으로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고용보험법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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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일수 일주일 5일 or 6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도 모두 포함되므로 주5일 근무자라면 주휴수당 포함 주 6일이 포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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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뒤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는데, 회사에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 하면 방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인사과에서 "뭐 1개월있다 퇴사하냐, 그냥 이번주까지만 나와라" 라고 한다면 제가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있을까요?근로자가 통보한 퇴사시기를 일방적으로 앞당기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Q2. 그리고 퇴사 통보를 구두로 하는것도 효력이 있나요? 증거 차원에서 팀장이나 인사부장에게 메일로 보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효력은 있으나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우므로 최소한의 증거는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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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다른업체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단순히 4대보험이 다른 곳에 가입되어 있는 겸직 상태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겸직이 근무시간이 겹치는 등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겸직 업무가 회사의 업무와 경쟁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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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하면 언제 퇴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후임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퇴사는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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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주52시간이라는게 일주일기준인지 아님 한달의 N/1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제한은 1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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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으로 인한 연차강제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으로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가산수당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연차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46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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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시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라도 못미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2. 질문 내용상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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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2달째인데 사업주 처벌할수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 체불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권한은 있으나, 민사적인 부분으로서 체불된 임금을 강제로 지급하게 할 권한은 없습니다. 임금체불에 관한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근로자측에서는 처벌 불원을 하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해고에 관한 내용은 해당 질문 내용과는 구체적으로 연관이 없는 바,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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