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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10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연차로는 대체 불가능).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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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98다49357, 선고일자 : 1999-11-12근로자가 구속되어 3개월 이상 휴직하였다가 퇴직함으로써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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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의 경우,① 근로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이라 보아야 하고② 취업규칙 등에 의해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ㆍ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판 2003. 4. 22, 2003다1065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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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기간도 퇴즉금 지급을 위한 계산에 고려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해당 기간을 제외하나, 불법 쟁의행위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모두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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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청소 인력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장에 청소 인력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화장실 청소가 사용자의 업무지시권한의 남용이라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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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가 아닌경우.. 병가의 최대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에서 병가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한 바 없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병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정해둔 연차 최대 허용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마저도 초과하는 경우 휴직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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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중에 대표이사가 변경되는경우에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근로 도중에 새로운 사업주에게 양도양수된 경우라면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퇴직 절차를 거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 책임은 새로운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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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및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참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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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신고를 하지않게되면 산재보험처리를 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에게 가입 책임이 있으며 보험료 또한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따라서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으로 재해자가 수령하는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 대한 징수처분을 받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및 시행령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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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급 정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차는 소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인 3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합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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