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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요? 하루근무8시간에 점심시간은 비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이나 고정 시간외수당이 정확히 계산된 경우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면 무방합니다.3.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은 당연히 무급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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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조사 후 조사가 종결되는 경우 발급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장의 이전, 전근, 부양가족과의 이사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출퇴근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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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연차계산시 수습기간을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에 따라 퇴사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수습기간까지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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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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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906,310+1,196,620+805,420+100,000+200,000=5,208,333위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질문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340 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다만,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 통상임금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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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인데, 성과급은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성과급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이를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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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밀린 회산데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겠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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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첫번째 자발적 퇴사, 두번째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판단 시점은 최종 퇴사 시점이므로 마지막 퇴사가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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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부여하여야 합니다.2. 1년 미만 기간동안은 매월 만근시 1일, 만 1년 이상은 최초 15일 발생 후 매년 2일씩 가산(최대 25일)수당의 경우 연차 1일당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분의 통상임금 부여3. 2번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발생하는 연차 일수가 15일입니다.4. 네 맞습니다.5. 나누어 써도 무방합니다. 연속적으로 쓰는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합니다.6. 원칙적으로는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합니다.7. 2021년 11월 19일부터입니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급여 세부항목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2. 임금지급일3. 임금 총액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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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얼마안에 단기계약일을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정해진 기한은 없으며 최종 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 퇴사일과 새로운 입사일 사이에 3년 이상의 공백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연속되어 인정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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