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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미만 사업장 알바 공휴일 휴일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 주15시간미만 알르바이트에게도 윈래 근무일에 근무시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에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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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하 사업장 추석연휴 휴일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휴일로 인정해준 것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관행으로서 행해진 것이라면 여러 정황적인 근거들을 바탕으로 관행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0다73094 , 선고일자 : 2002-07-26【요 지】1. 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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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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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지한다는말이 정확히 어떤말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두로 말한 것은 서면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5두41401, 선고일자 : 2015-09-10【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그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생략)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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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뒀는데 사장이 다시 나와서 일하라고 하고 싫다고 하니 협박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이와는 별개로 사업주가 계속하여 협박 수준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형사적인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님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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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기준 충족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일반적으로 1주 평균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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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대체휴무 적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 29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현재까지는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일반 근로일과 동일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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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차수당좀 계산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책수당 및 출근일에 지급되는 교통비 및 식대는 특별한 지급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가정하여 계산한다면 통상임금은 약 17,960원이 됩니다.3. 따라서 1일분의 연차수당은 143,680원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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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일하다가다쳣는데산재처리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사고로 인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은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업무상 화학약품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산재 가입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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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계약서 매번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조건등이 바뀌었을때만 작성하면되는건가요???? →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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