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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서약서 &인수인계기간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업금지약정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 효력이 있으나, 사용자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 근로자에 대한 대가 지급 여부, 금지 기간의 정도, 근로자의 퇴사 전 담당 업무 및 권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유효성이 없는 경우 무효인 약정이 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3년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보았을때 장기간의 기간입니다.2. 인수인계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별도로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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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교육시 무상교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이 받는 교육이 업무와 관련된 교육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합의의 영역이 아니므로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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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하의 경우 기각과는 달리 청구요건상 하자가 있어서 판정 자체를 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하 판정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재심신청을 하는 경우 각하될 사건이 아니라면 중노위는 재심 절차를 진행합니다.재심절차에서는 초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자료를 새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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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법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은 없으나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장 기초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한계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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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그 부분에 한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는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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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할 경우 회사에 이야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후의 시간은 근로자 개인의 자유시간이므로 부업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부업이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것이 아니어야 하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겸업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에 사전에 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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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자가격리시 유급휴가 선택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시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별도의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유급 또는 무급 휴가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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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돈으로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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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만료 후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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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연차 대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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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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