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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인데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규정에 어긋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상 규율하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부의 지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업무 필요상 출근을 지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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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계약직 끝나고 3개월 계약직 시작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근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은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므로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하셔야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전산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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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사직서 낼껀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일은 근로자가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2. 회사 내부 규정상 퇴사 30일 이전 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생각하시는 퇴사일 기준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3. 후임자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더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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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하여.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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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향으로 연차강제사용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쓰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연차 사용은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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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중간수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 제도의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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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조기퇴근을 했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 근로자를 퇴근시킨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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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에게 연차가 발생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해당 조건만 충족되면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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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미만의 연장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10분의 근로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분단위로 계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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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대체공휴일 확대적용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올해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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