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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정근무시간은 14시간인데 가끔씩 추가근무를해서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지만 때때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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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102)에 따르면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하루라도 출근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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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보고나 상의없이 해외로 출국한 경우, 해고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규를 위반하였고, 해당 행위가 취업규칙을 통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다면 징계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가장 중한 징계이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4다13457, 선고일자 : 2017-05-17 【요 지】 1.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므로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서 무효이다. 2.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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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종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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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2022년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하시는 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내년부터는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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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연차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참석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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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사용자가 재심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노위 및 행정소송을 가게 된다면 정규직의 경우 부당해고 기간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이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시 그 금액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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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과 5년일한 직원이 월급이 같을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금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신입사원의 급여가 더 높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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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되어 계약직으로 다시근무하면 계약직이 끝난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만료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으셨다면 계약만료 후 그 전의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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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직무외 다른노동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근로계약상 특정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포괄적으로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업무지시권을 바탕으로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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