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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을 쓸려고 하는데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사용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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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퇴사하였을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드물긴 하지만 무단퇴사로 인하여 실제로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2. 무단결근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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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습니다. 월급여와 퇴직금을 받을우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것과 퇴직금 지급은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만약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퇴직전 3개월 분의 급여 및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이를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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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시 최저 임금보다 닞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른 개념에 해당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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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 일부를 받지 못했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으로 보전받으신 금액 이외의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상대방의 재산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돌려져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보전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이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님들에게 받으시는게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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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1주일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설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 및 절차를 바탕으로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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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대체공휴일은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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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법정허용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고령자(만 55세 이상), 전문직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년을 초과하여 할 수 없습니다. 만약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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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상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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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수습동안의 급여는 계약서에 문구 없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수습기간과 관련한 내용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상 내용이 더 유리한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분께서는 반대로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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